김주석/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편집자주]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19년 1월 30일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Gyeonggi-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선포했습니다. G-SDGs는 17개 목표 68개 세부 목표, 138개 지표로 이뤄졌습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31개 시군 공통지표를 적용한 결과와 그 함의를 지표별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이에 대한 오수길 교수 해설 기사와 미세먼지 관련 기고에 이어 마을 공동체 방안에 대한 김주석 연구위원 기고를 싣습니다. 

1. 도시계획 도시행정 이슈-도시만들기, 도시재생, 주민자치

올해 1월말 경기도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Gyoenggi Sustainable Develpoment Goals)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2016년 UN에서 합의, 공표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환경보존’ 그리고 이 3가지 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및 방법’으로 구조화하고, 경기도에 부합하는 실천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 목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겠죠.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행정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공동체위원회(舊 마을 의제)는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G-SDGs 관점에서 보면 목표11(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한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목표16(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능력있는 시민과 책임있는 정부를 만든다)이 지향하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슈가 되어온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한 도시 특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주민과 행정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활동이 핵심 요소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행정 분야에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핵심이슈로 ‘주민자치’가 대두되어 그 실현방안이 전방위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현장에 있어서는 같은 지역 주민집단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차이, 소위 칸막이 행정으로 각기 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주민들 욕구 대상에 있어서도 상하수도, 공원, 도로, 건축, 세금, 조직 등 어느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현장주민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운용되지 못하고 행정상 정책 수행 편의성을 중심으로 운용되 기 때문에 행정 부서별로 구분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중심 행정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거버넌스 행정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많은 경우 현실문제에 집중해 이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기는 어렵고, 실제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공동체 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사실 명확합니다. 우리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개선이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주민으로서,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행정으로서 지역환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역환경이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공동체 일까요? 보통 지역환경관리와 관계된 공동체는 주민과 행정이 그 주요한 주체가 됩니다(보통 주민, 행정과 더불어 전문가를 포함하여 세 주체가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과 행정이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과도기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민관 역량이 강화되어 갈수록 전문가 비중은 점차 축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필요성은 행정과 주민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수준은 우리 아버지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다양화되었고 질적 수준 또한 높아 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재원이 한정적인 현실(경제규모가 커지고 저성장기조가 유지되면 세수증가도 둔화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원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에서 행정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 과거와 같은 상명하달식의 행정체계로는 확대되어가는 주민들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관리에 있어 삶의, 요구 당사자이며 현장에 체류하는 주민들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여 행정과 함께 지역을 경영(기획, 계획, 실행=사업화, 유지관리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해나갈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공공영역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적영역인 주민이 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전통적으로 공공을 담당해 온 행정과의 관계설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거버넌스 행정은 현대사회 지역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체계로 대두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관협력 지역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공공성 있는 행정의 협력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역단위 공동체는 주민과 행정에 의해 구성되며 이둘의 관계는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은 지역경영을 전문적으로 혹은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있어 주요 관심사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며, 지역에의 관심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활동은 행정과 달리 주민에게 있어서는 부수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행정은 객체가 되기도 하고, 특정 주민(리더)의 희생과 봉사가 필수적인 것처럼 회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일반 주민들의 공동체적 활동 그 자체보다는 거의 전업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일상적 주민과 확연히 구분되는 마을리더로 불리우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낸, 사업성과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나 그 역량에 한계가 있고, 주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바라지만 단순한 민원 제기만으로는 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 행정은 지역주민과 함께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행정업무에 대한 이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우리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이를 공무원이라 부릅니다. 주민이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면 그는 더 이상 주민이 아닙니다).

이양 대상 분야로는 과제 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역내 정보공유와 공감확대 등이며, 사업실현방안의 모색과 실현과정에의 참여, 실현된 공간 등 사업결과의 유지관리 (지역공동체 조직의 자주 재원 측면에서도 공간등의 유지관리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기적 차원에서의 마중물적 성격의 일정규모 씨드머니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이 자동적으로 연계,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대규모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이 동일주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경험을 돌이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정을 포함하는 공적영역의 대부분에서 사업계획분야와 예산결정분야는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3. 대안

종합해보면,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해 온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공동체위원회의 활동은 G-SDGs 중 목표11과 목표16과 연계되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주민과 행정이 파트너적 협력관계속에서 지역을 함께 경영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행정과 주민 간 파트너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대표성을 부여하며, 공동체적 활동 목표를 공유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계획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과제를 행정과 주민이 함께 발굴, 정리해나가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활동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바로 마을계획의 수립과정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지역활동이 그들에게 있어 부수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 과거의 활동경력이 아니라 현재 활동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활동 주민을 조직화·구체화하여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지역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자: 김주석/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