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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원천기술 확보 단기엔 불가…"과학기술 인력양성·네트워크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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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원천기술 확보 단기엔 불가…"과학기술 인력양성·네트워크 마련돼야"
  • 편집부
  • 승인 2019.08.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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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 이미지=News1

(서울=뉴스1)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해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한 일본 전략물자 1100여개는 사실상 한국에 수입되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가 들여올 수 없는 물품과 관련한 원천기술 개발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계는 국산화를 위한 소재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소재 분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물론 선진국과의 네트워킹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연 문재인 대통령도 '원천기술 도입'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원천기술로서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과학기술계 고위직 관계자는 "수출규제 품목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원천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르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 핵심기술로,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고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재 기술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원천기술은 1~2년 연구개발 투자가 성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학계에서는 우세하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지난 1일 개최된 '글로벌 산업패권 전쟁과 한국의 기술주도권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원천기술 연구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원해야 하며, 관련 인재육성 시스템도 다시 되돌아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이사장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은 물론 다른나라와의 과학기술 네트워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응책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연구 협력망은 잘 구축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갈라파고스'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국내 연구자가 관련분야로 해외진출하고, 우리나라도 인재 영입을 활발하게 하는 등 공동연구 협력을 추진해 단단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구체적으로는 기초 원천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해 뿌리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지향적 R&D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원천기술 개발 등의 시급성을 인정해 이날 차관급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실·국·과장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본 백색국가 배제 결정 관련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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