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17:58 (수)
日피해기업 금융지원 총력전...'대출·보증 연장·최대 6조 투입'
상태바
日피해기업 금융지원 총력전...'대출·보증 연장·최대 6조 투입'
  • 편집부
  • 승인 2019.08.03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日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 맞서 정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피해기업 자금애로 최소화 위해 현장서 신속 금융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뉴스1

(서울=뉴스1)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제외 결정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자율 판단에 따라 피해 기업 대출 및 보증 연장에 동참한다.

또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수입 차질에 따른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영애로 타개를 돕기 위해 최대 6조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연구개발(R&D)‧기업 인수합병(M&A)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어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즉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2일)부터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 전반을 살피는 전담작업반을 구성했다.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도 설치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와 관련해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업·폐업 여부가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 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중은행도 자율 판단에 따라 대출연장 등을 추진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피해기업의 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것보다 만기연장 등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 등 기존 지원프로그램(지원한도 2조9000억원)은 수출규제 피해기업들에 집중해 운영된다. 또 특별보증·연구개발·수입 다변화 지원 등을 위한 지원한도 3조원의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공급여력은 29조원 규모다.

수출규제 관련 피해기업들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설비투자‧R&D‧M&A 등 지원이 이뤄진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대상이다.

시설자금은 이미 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되며,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이 지원되며,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과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자금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수출 규제 피해를 입지 않은 여타 기업들도 기존 프로그램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