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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적 어려움 처한 '독립운동가 후손' 예우 격상키로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10대 과제 발표...2022년까지 731억원 투입
저소득 유가족 월 20만원 '생활지원수당' 신설, 임대주택 178호 추가 특별공급
성적 우수 서울 소재 대학생에 '독립유공장학금' 신설, 저금리 창업 특별자금 지원 등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19.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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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행사에서 연설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서울시 제공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 사진=서울시 제공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항해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웠거나 이로 인해 순국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른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5,454명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3대손까지 1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서울 거주 생존 독립유공자는 애국지사 10명으로, 평균연령은 95세다. 

수많은 친일행적 매국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중상위층 수준의 경제력을 누리면서 호의호식 하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녹록치 않은 생계를 유지하느라 버겁게 살아가는 실정이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74.2%가 월 소득 200만원에 못 미친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정도다.  

독립운동에 투신하느라 가계가 어려워져 명예와 자부심 대신 경제적 어려움을 물려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빈곤은 교육의 기회도 가로막아,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고졸 이상 57%로서 교육수준이 낮지 않지만 후손들의 교육 수준은 점점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3,300여 가구에 월 20만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로, 3,3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해 내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 위례 지구 건설물량의 5%인 178호를 추가 공급하며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900여명에게는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밖에 학업이 우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서울 거주)을 대상으로 한 ‘독립유공장학금’을 새롭게 신설, 연간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한강공원 매점,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 서울시 공공시설의 운영사업자 선정 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우선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 내 매점 2곳을 독립유공자 후손과 수의계약을 체결,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시는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점포 중 일부에 대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추가로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과거 두 차례에 걸친 「보훈종합계획」('12년, '18년)을 통해 보훈수당, 주거,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예우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온 데 이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제1‧2기 보훈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광복회, 순국선열유족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고(故) 김구, 고(故) 조소앙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731억원을 투입해 ▲생활안정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강화,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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