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20:20 (수)
임은정 검사 "검찰 선택적 수사에 '조국 사건' 고발인 부러워"...역린 건드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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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 선택적 수사에 '조국 사건' 고발인 부러워"...역린 건드리나
  • 류지희
  • 승인 2019.09.0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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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말고 조직에 충성' 호언 윤 총장 발언 기억...'윤석열 검찰'도 결국 고발·감찰요청 묵살할 것"
"'중앙지검, 조국 청문회 前 화력 집중 수사' 소식에 1년 뭉갠 사건 고발인·내부고발자로서 속상해"
"경찰, 비협조적 검찰에 압색 영장 신청해야 하는 현실...대한민국 비극"
"이 시대가 검찰개혁 요구하면 검찰의 자명고 찢고 잠긴 성문 열어 젖히겠다"...'검찰 內 낙랑공주' 자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서울=류지희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근 SNS를 통해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 고발'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힌 데 이어, 사흘 후인 1일 다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는 등 8월초 한 중앙지 칼럼을 통해 검찰 인사를 공개 비판한 이래 날선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과거 ‘검찰 지휘부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참고자료를 보내며 수사 독촉 건으로 경찰청에 보낸 등기서류가 전달됐다는 우체국 카톡을 받았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 검사는 2016년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은폐하고 이에 대한 내부 시정 요구를 묵살해 부득이 내부자인 자신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야 했던 일과 검찰이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 그리고 경찰이 그렇게 비협조적인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해야 하는 현실 등을 거론하면서 "비현실적인 풍경이자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1년 3개월 넘게 진척이 없다"면서 "2015년 판결문, 참고인 정보 등 중앙지검에 제출할 참고자료를 짬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의혹'과 관련해 임 검사는 "중앙지검이 청문회를 앞두고 전광석화처럼 화력을 집중해 압수수색 등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뉴스에 1년 넘게 (검찰이) 뭉개고 있는 사건 고발인이자 내부고발자로서 '조국 사건' 고발인들이 부러웠다"는 다소 냉소적인 멘트도 잊지 않았다. 

임 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호언한 '윤석열 검찰'이 나의 고발건이나 감찰 요청건을 뭉개리라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해 고발인으로서 속상한 마음이 작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법원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현재, 수사의 성역은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만 남아있다"고 비판한 임 검사는 "수사의 치외법권을 허물기 위해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페친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임 검사의 페북 포스팅에 대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좋아요'로 화답했으며 90여개의 댓글에서도 임 검사를 응원하는 글로 거의 채워졌다. 

한 누리꾼은 "임은정...우리의 소금..응원합니다"라고 지지를 표했으며, 다른 이는 "정의의 여신상을 임 검사를 모델로 만들어라. 임 검사를 법무장관으로 추천한다"는 다소 익살스런 댓글을 단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인사에서) 임 검사를 울산으로 발령낸 거 보면 검찰의 개혁의지가 없음을 느낀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표현됐다. 

반면 임 검사에 대해 "예전 정권 일을 현재 총장에게 따지면 뭐하나? 지금 실세들의 불법을 보고도 아무 말 안하고 있는데"라며 크게 결이 다른 시각을 보이는 네티즌도 있었다.    

여의도 정가 일각에선 임 검사의 성향을 익히 알고 있어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도 요즘처럼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크게 들릴만큼 민감한 시기에 '조국 사건'과 비교하면서까지 검찰 수뇌부의 역린을 건드리다가 어떤 후과가 올지 우려된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편 1일 임 검사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경향신문' 칼럼을 공유하면서 "나의 매천야록(梅泉野錄)을 쓰겠다. 그리고 혹 내가 아직 검찰 안에 있을 때 검찰개혁이 거센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다면 검찰의 자명고를 찢고 굳게 잠긴 성문을 열어 젖히겠다"며 '검찰 내부의 낙랑공주'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 "(조 후보가) 임명될지, (되더라도) 이 상황에서 실제로 검찰개혁을 잘 할지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현 (박상기) 법무장관의 무능에 너무도 지쳐 좋은 장관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정치평론계에선 검찰개혁과 관련, 주요 국가와의 비교해보면 한국 검찰에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집중돼 있는지 알게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 검찰은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까지 모두 차지한,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권력이 집중된 기관이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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