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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2심 당선무효형에 시민·방송인·작가·정치인 등 각계 반발, 행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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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2심 당선무효형에 시민·방송인·작가·정치인 등 각계 반발, 행동 나섰다
  • 조용수
  • 승인 2019.09.09 07:41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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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경기 대변인 "배보다 배꼽 커...허위사실공포죄 피소 20대 의원 11명 모두 90만원형 이하로 의원직 유지"
■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2심 판결 부당성, 대법원 판결까지 대대적 이슈 파이팅"
■ 지지자들 "비대위 대동 단결"...청와대 청원, 대법원 탄원, 옥외 집회 등 조직적 대응 나서
■ '적폐법관 탄핵' 청와대 청원 등장..."임 판사의 정치판결은 법관탄핵 대상" 부당성 주장 하루만에 3천명 동의
■ "임상기 판사, 막강 외압 못이겨 억지 논리 선고했을 수도...대법 파기 용이할듯" 독자적 해석 네티즌도
■ "법원 판단 존중한다"는 정의당·민평당에 시민들 "어이없고 실망했다" 반응
"재판 대신 정치를 하는 적폐법관 탄핵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 대신 정치를 하는 적폐법관 탄핵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온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이후, 경기도민들과 정치인, 방송인, 법조인 및 이 지사 지지자 등은 예상 밖의 결과에 따른 충격과 분노로부터 점차 헤어나오며 조직적인 대처나 SNS, 현수막 활용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수원 고법에 운집한 지지자들 중 80여명은 재판 후 인근 커피숍에 따로 모여 연말께 있을 대법원 판결의 반전을 위해 현재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지지자 모임을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데 모아 청원, 탄원, 옥외 집회 등 다각도로 대응하자는 제안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8일 "재판 대신 정치를 하는 적폐법관 탄핵을 청원한다"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수원고법 임상기 판사의 정치판결은 법관탄핵의 대상"이라며 조목조목 이번 판결의 불합리성을 주장한 데 대해 하루만에 3천명 넘게 동의했다. 

김용민 (사)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김용민 (사)평화나무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나꼼수' 출신 방송인인 김용민 (사)평화나무 이사장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대대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겠다"면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으로서 역대 최고의 도백 이재명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결의를 표명해 1천5백명 넘는 누리꾼들의 호응을 받았다.  

자신의 아파트에 이번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현수막 2매를 게첩한 김포 주민 길 모씨의 아파트 외부 모습 / 출처=길 모씨 페이스북
자신의 아파트에 이번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현수막 2개를 내건 김포 주민 길 모씨의 아파트 외부 모습 / 출처=길 모씨 페이스북

한편 김포에 사는 이 지사 지지자 길 모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이번 판결을 반대하면서 적폐라 주장하는 현수막 2개를 내걸어 다른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목수정 작가의 페이스북 캡처
프랑스에 거주하는 목수정 작가의 페이스북 캡처

프랑스에 거주하는 작가 목수정 씨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는 헌법이 명한 지자체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 실천해 온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목 작가는 이어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득권들이 부당하게 탈취한 부를 민중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바람에 끊임없이 기득권의 견제와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한 순간도 굴하지 않았다"면서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이토록 또렷하게 자신의 신념을 행정으로 실천해 온 사람은 없다. 물론, 이번 부당한 판결에도 이재명은 흔들림없이 자신의 길을 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기필코 공정한 판결이 있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한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판결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재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TV토론회에서 절차 일부가 진행된 걸 숨겨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를 댄 것은 상식에 바탕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 중 허위사실공포죄로 기소된 11명 중 7명(김진태·강길부·박성중·이철규·송기헌·서영교·이재정)이 무죄, 4명(권은희·강훈식·윤호중·함진규)이 80~90만원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공직 박탈 벌금 기준선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서 이는 "각 지역구 의원들을 선택한 주권자들의 민의를 존중한 판단이기에 이 지사에게 56.4% 對 35.5%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 역시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재판부가 TV토론회를 유권자들의 표심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본 데 대해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닐슨코리아 기준)에 불과했다"고 부연하면서 "이 시대 선거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성숙한 주권자 개개인의 이성'"이라고 갈파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 취임 이후 1년 2개월 동안 탁월한 개혁 정책으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더욱 이끌어 내고 있는 사안들을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이재명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 ▲수술실 CCTV 확산 ▲1700여군데의 공공기관 도민 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전파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가 이동형TV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동형TV 캡처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가 '이동형TV'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동형TV 캡처

유명 시사평론가인 박지훈 변호사는 시사 동영상 프로그램 '이동형TV'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었는데 판결의 결과만 뒤바뀐 점 ▲직권남용을 무죄로 해놓고 이를 공표한 것을 유죄라고 하는 논리적 모순 ▲과도한 벌금 300만원에 대한 양형 부당성 ▲20대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의원 모두는 무죄 또는 9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 ▲상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와 본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중 후자 죄질이 더 가벼운 점 등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이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월등하게 큰 선출직 공직자를 끌어내리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의 한 네티즌은 "임상기 판사가 정체불명의 거대한 외압에 못이겨 고의로 억지 논리를 내세워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파기하기 쉬울 듯하다"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2심 선고 얼마 후 "경기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정의당과 민평당의 논평을 접한 상당수 시민들은 "지금껏 이들이 진보·개혁 성향의 민주 진영인줄 오해했었다. 어이없고 실망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민주 진영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은, 이 지사가 시민운동 초창기부터 학생·노동운동 투옥자 변론, 독도 관련 일본 정부와 법률 다툼, 성남시립의료원 건립투쟁, 삼성전자 반올림과 민주노총 등 노동·환경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 선시공 후분양제 추진으로 건설업계 반발, 수술실 CCTV로 의료계와 대립, 경기도내 불공정·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족벌 메이저 언론 견제 등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독점 기득권 세력에 가장 위협적인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려 저들이 사생결단으로 이 지사를 제가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체득한 우리 주권자들은,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親서민 反독점자본적 분배 우선 정책기조에 불안감을 느낀 기득권 자본세력의 집중포화에 이 지사가 당당히 맞서는 과정을 목도해온  터라, 날이 갈수록 경기도정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지세를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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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19-09-17 18:38:12
언제부터 정치적 판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무소불위 직권남용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개입입니다.

이상규 2019-09-17 15:52:16
이지사님 힘내세요 ~~~제가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전진영 2019-09-17 14:20:11
이재명 무죄!!
국민은 이재명을 원한다!!

경기도민 2019-09-17 12:32:59
경기도에는 이재명 지사가 필요합니다.
#힘내라 이재명

지지자 2019-09-17 06:50:46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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