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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축(anti-establishment) 신민족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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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축(anti-establishment) 신민족주의가 필요하다
  • 김진욱 기획위원
  • 승인 2019.09.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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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수호', '조국 대전'의 함의에 대하여

김진욱 / 시그널 기획위원

 

[필자주]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 “헬”을 부숴야 합니다. 그럴려면 누가 적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진보’와 ‘진보 세력’을 구분할것, 신민족주의로 단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조국 대전, 이재명 수호부터 전체 좌우, 민주당 좌-우, 민주당 지지자-기타 제 세력은 상대를 헐뜯기 전 기축 세력 의도부터 똑바로 보자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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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명종 때 명승 진묵대사라는 분이 있다. 효심이 남달랐다. 득도 후에도 평생 어머니를 봉양했다. 사후엔 절 아래에 어머니 묘를 썼다. 절을 찾는 후세 사람들이 너도나도 찾아 소원을 빌었다. 그래서 그 묘를 자식이 없어도 천년 동안 향을 받는다는 ‘무자천년향화지지無子千年香火之地’라 한다. 김제에 지금도 있다.

한편, 잘 알다시피 우리 시대 명승으로는 몇 년 전 열반한 성철스님이 있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출가 후 용맹정진하던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에게 온갖 쌍욕과 돌팔매질을 하며 매정하게 내쳤다. 두 분 모두 '도(道)'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이다. 반면 각자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사뭇 다르다. 이게 무슨 이치일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도 즉 추구하는 가치와, 방편 즉 실현하는 수단은 늘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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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정치 성향 강한 '페북질'로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계속 좁혀 왔다. 그 해악을 충분히 자각함에도 반복한다. 사실 순수한 정치적 관심때문만은 아니다. 말하자면 가족 이기주의의 발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한대도 이 ‘발가벗고 뛰는 자본주의’를 교정하지 않고는 행복할 것 같지 않다. 그 최소한 '발악'이 정치 참여다. '헬'을 벗어날 방도를 찾고 싶어서다. 가능할지는 차치하고. 생각해보자. 어쩌다 ‘조선’은 헬이 되었을까? 나쁜 내 머리로는 우리 사회 고통 원인의 근(近) 과거를 추적하면 결국 닿는 지점은 결국 미국이 주도한 IMF 구제금융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금융개방 이후 사회 변화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그 금융개방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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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소련 스탈린의 5개년 개발 계획 성공으로 사회주의가 팽창한다. 반면 자본주의는 1928년 대공황으로 위기를 맞는다. 예방 혁명을 위해 미국은 케인스주의를 채택해 수정자본주의를 연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착한’ 자본주의였다. 이로써 산업자본주의는 급격히 성장한다. 하지만 산업자본주의를 지탱해 온 브레턴우즈 체제(금태환제 및 고정환율제)는 1971년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 후 해체된다. 아울러 80년 이후 사회주의라는, 자본주의 대항마가 몰락하자 자본주의를 ‘수정’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이후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감세가 특징인 레이거노믹스를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고리대 자본주의 시대가 본격화한다. 이게 우리가 아는 역사다. 

이때 미국 노동자와 시민 중산층은 산업 자본과 오랜 투쟁에 지친 나머지, ‘금융 자본을 해방군으로 반기는’ 우를 저지르고 만다. 작금 트럼프는 2008년 사태 이후 뒤늦게야 이 잘못을 알아챈 미국민들이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추억하며 뒤늦게 이를 호출한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이에 당황한, 민중의 진짜 적이자 기축세력*인 '세계화' 금융 과두세력은 그들이 장악한 미디어를 앞세워 ‘국내 산업자본의 앞잡이이자 오른쪽의 반란군’인 트럼프를 끊임없이 흔들어 대고 있다. 트럼프 집권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끝없이 터지는 트럼프 뉴스는 바로 이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새끼 기축세력(혹은 글로벌 기축세력의 분견대)’은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 싹이 보이는 정치집단 또는 정치가, 예컨대 과거 통진당이나 현재 이재명, 넓게는 조국까지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절멸시켜버리고자 한다. 아울러 태극기 부대 등 일부 한국 민중들이 구 박통을 추억하는 것도 그렇다. 박통 때문만일까. 일정부분 트럼프를 호출한 미국민들처럼 그나마 덜 악랄했던 산업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 시대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쟁 후 상대적 성공을 이룬 북한과 경쟁해야 했기에 구 박통은 이에 대한 대항마로 의료보험 도입 등 일부 사회경제적 유화책을 썼다. 반민주주의적 정치적 강경책과 별도로 말이다. 그 역시 미국의 지정학적 특혜 속에서 자본주의를 '수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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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세력: https://www.facebook.com/790734527710610/posts/855033041280758/  (페북, 워싱턴업데이트)

“이번 미국의 대선은 anti-establishment, 즉 반(反) 기축세력의 총궐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와 크루즈 지지자들이 들고일어나서 워싱턴의 기존 양당공조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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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양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중요한 20세기 최대 사건이라는 1971년 금 태환 정지 이후, 민간은행 카르텔인 미국 연준, IMF, 그리고 헤지펀드(환투기꾼)의 유착(=초국적 금융 카르텔)은 금융제국을 구축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전 세계를 상대로 사회 변화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영향은 전 지구적이었다. 그들은 기축통화 발행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악용해 “지역 위기 조장→ 달러 미국 환류→ 금융 이익 획득”이라는 기생적 기만적 방법으로 해당국 자산을 싹쓸이하며 세계 부를 빨아들여 왔다. 이같이 80년대 남미를, 1997년 아시아를, 최근에는 그리스를 필두로 EU 서남부*를 짓밟고 있다.

이렇듯 IMF 등 국제기구를 내세워 “세계화와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을 기치로 금융개방을 강제하는 한편 자신들이 뒷돈을 대는 이데올로그들을 동원해 지속적이고 음험한 세뇌로 각 국민들 사상을 조정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족주의 해체, 불법이민-난민 할당, 동성애 및 소수자 권리, 페미니즘 등등…. 그 세뇌 중심에 갖가지 '똥폼 사상'들,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 그것들의 본질이자 분명한 목적은 주적인 금융과두**를 시야에서 가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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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정승일등에 따르면, EU 서남부 경제위기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다. 정부 세수가 크게 준 반면 금융권 공적자금 수혈로 재정적자가 심해진것. 이와 별도로 위기가 장기화하는 이유는 유로존 때문이다. 단일통화를 사용하긴 하지만 단일 국가라는 개념이 없기에 예컨대 독일 네덜란드 국민들이 구제금융을 위해 그리스에 세금을 퍼주느냐고 반발하고 이에 경제위기가 장기화된다.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 우파는 복지때문에 파국이 왔다고 선전한다(정승일 외, 2012, 무엇을 할것인가, 48~51p).

**금융과두: https://www.facebook.com/100016162302549/posts/308143136401094 (페북, 신현철)

“사금융 국가약탈 연준 반대 정치적 대표자는 미국의 경우 론 폴(Ron Paul) 전 하원의원인데요, 이들은 기생금융과 자본주의 과두의 독과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 기간산업을 국민 소유로 전환한다든지 노동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해야 한다든지 하는 ‘사회 공동체주의적’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국제 금융 마피아 거점(= 로스차일드 악마 소굴)인 ‘연준’을 분쇄해 이자 시스템 자체를 제거해버리고 – 각종 터무니없는 약탈적 세금 시스템과 함께 – 금본위제가 아닌 해괴한 ‘달러 본위제’를 ‘아작’ 내고 국가별 주권 화폐로 거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사람들도 우리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뜯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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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으나 실체가 분명한(!) 이 초국적 금융 카르텔은, 그간 나름 건강했던 우리 사회를(이는 그나마 작은 희망이 있었다는 뜻이다) "[합리적 위계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조화로운 사회]를 극혐하고 ‘위아래’ 없이 나대며 자신들 관심 영역의 불의에만 미친 듯이 반항”하는(예컨대 서울대 조국 시위를 보라!) '분절된 개체들로 구성된 정신 병리적 원자들 집합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민주주의의 최대 공적(公敵)'은 숨은 정부(Deep State)를 통해 작동해 왔다.

이들은 각국 국가권력과 정당들을 저강도 전쟁* 전략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간접적으로 통제하며 각 국민에게 주적에 대한 혼동과 착시를 일으켰다. 이들이 새롭게 창조한 사회는, 말하자면 “뻔히 분별 가능한 선악마저도 ‘초월해’ 모든 주장이 ‘등가화’되는 포스트모던 사회이며, 지배 카르텔에는 가장 최적화된 사회통제 기제가 작동"하는(신현철, 페북) '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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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강도전쟁: 대중운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 즉 한국과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만 등에서 미국이 추진한 권위주의적 정부 재편 및 군사정권 민간화 정책. 즉 미국이 제3세계의 민주화를 지원한 진정한 이유는 혁명세력과 대중운동의 성장을 예방하는 ‘반혁명 혹은 예방혁명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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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IMF 구제 금융 이후 그들이 강제한 지옥 같은 현실 아닐까. 모든 악의 진원이자 고통의 뿌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겠지만 그 고통을 더욱 증폭시킨 계기 아닌가. 따라서 우선 이를 먼저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왜 작금 한국 사회에 청년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인구절벽이 초래되는가?* 모든 것을 돈놀이로 바꾸는 금융자본이 새롭게 창조한 '신자유주의 신천지'에 대한, 말하자면 청년 민중들의 본능적인, 동시에 가장 극적인 저항이 아닐까? 어쩌면 “부채 노예”를 거부하며 “재생산의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강요한 투기적 펀드들이 행하는 약탈적 행태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주의를 강제했다. 그리하여 장기적 기업가치가 불안정한 상황이 일상화됐다. 이로 인해 상시적 고용불안을 일으킨다. 이에 청년층이 일반 기업이 아닌 의사·변호사 등의 고급 자영업 또는 공무원으로 향하는 것 아니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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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수준 미달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역시 중요하긴 하나 복지수준이 미달하는 근본적 문제 역시 이 '새로운 체제'와 관련이 있다.

**직업안정성과 관련해 OECD가 회원국에 대한 집계자료에 따르면 6개월이 안되는 피고용인 비율이 2013년 현재 터키(26%) 다음으로 한국(24%)이 높다(장하준, 2014, 경제학강의, 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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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까. 맨 처음 말한 진묵대사와 성철스님을 정치에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어머니를 봉양한 진묵이 보수 즉 우파라면 기존 가치를 부정한 성철은 진보 즉 좌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전통이라는 기준에서 그럴 뿐이다. 도라는 원래 목적에서 보면 방편일 따름이다. 마찬가지로 진보 보수는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인권의 진보”는 정치적으로 진보지만 동시에 “천부적 인간 가치를 지키는 것”, 즉 “철학적 보수”가 된다. 둘은 상호모순이 아닐 수 있다.

무엇이 진보고 무엇이 보수인지 딱히 정해진 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를 말할 때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요컨대 가치로서의 진보는 ‘진보를 위해 방편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 무엇’, 즉 수단이라는 것을 말이다. 진정한 보수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때 방편은 진보정책일 수도 혹은 보수 정책일 수도 있다. 진묵과 성철이 모순이 아닌 것처럼, 이 둘은 모순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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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리버럴을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에서 사회주의자가 금기된 탓이다. 유럽에서 사민주의라고 부르는 정책들을 미국인들은 리버럴이라고 한다(정승일 등, 2012, 무엇을선택할 것인가,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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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다시피 정치적 진보-보수는 각자가 대표하는 계급계층 이익을 이념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당연히 추구하는 정책 결과가 자기가 복무하고자 하는 계급계층의 종국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를 진보 또는 보수라 여기면서 그 '계급 이익'을 주관적으로 혹은 관성적으로 생각한다는데 있다. 진보-보수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페미니즘, 낙태찬성, 다문화 옹호, 최저임금 등등이 그렇다. 생각해 보자. 진보정책이 무조건 ‘진보적’인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위해 혹시 시간이 있다면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 토론을 유심히 다시 보길 권유드린다.

지난 미 대선 이슈 중 트럼프 주장(예컨대 기업 증세/최저임금 인상 반대/이민자 반대/나프타 반대 등등)은 모두는 무조건 보수정책일까?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트럼프를 보수, 힐러리를 진보(진보에 가까운 리버럴)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힐러리가 진짜 미국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할까? 우리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금융자본이 장악한 주류 미디어의 일방적 규정은 아닐까?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트럼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월가(초국적 금융카르텔)를 대변하는 힐러리가 “갓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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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 힐러리: 1차 대선 토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4lYNCkos0&feature=youtu.be

아울러 트럼프의 당선을 “반 기축세력(Anti-establishment)의 총궐기”로 본 철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려면 아래 링크를 다시 참조할 것.

https://www.facebook.com/790734527710610/posts/855033041280758/ (페북페이지, 워싱턴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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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요지는 이거다. 적의 적은 내 편이 될 수 있다(노파심인데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투쟁과 갈등을 애써 좇으려는 호전주의자라고 생각지 마시길…  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고통을 벗기위해 극복해야할 대상을 말하는 것이다. 방법은 “정치적 지지” 또는 “선거”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컨대 트럼프를 달리 볼 수 도 있다. 트럼프는 금융카르텔과 한편 협조, 한편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악의 총사령관’이자 우리를 포함한 전 지구적 고통의 원흉인 초국적 금융카르텔과 갈등하는 한 그는 우리 편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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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길어져 송구하지만, 마찬가지로 한발 물러서 우리 현실 문제로 돌아와서 질문 해보자. 예를 들면

  • 최저임금 급격인상은 진보적인가, 진보세력의 정책인가? 문제가 임금인가 고용인가?
  • 동성애 반대는 보수적인가? 보수정책인가?
  • 김현미 장관의 임대사업자 등록자에게 80% 대출 정책은 ‘진보적’일까?
  • 이재명의 외국인 불법노동자 취업 시 사업자 처벌(아직 정책수립은 안 되었고 페북에서 댓글로 정책토론회를 벌인 바 있다)은 보수적인가? 보수정책인가?
  • 외국 노동자 수입정책은 정상일까? 진보정책일까?

 

더 나아가 남북문제/동북아 문제로 시야를 넓혀보자.

  • 예컨대 현재 북미 대화가 지체되는 것은 어쩌면 “북이 금융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는” 과두 금융카르텔의 '겐세이'가 아닐까?
  • 반대로 작년 중국의 항복 선언-금융시장 개방. 물론 일시적 항복일 수도 있지만- 처럼 북이 금융자본주의 체제에 항복할 것을 예상한다면, 인류의 공적이자 “팍스 쥬다이카(Pax Judaica)의 대표적 인간 백정”(신현철)인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펀드를 운영했던 짐 로저스가 희망하는 것처럼, 북이야말로 그들-금융자본-에게 "최후의 서부”인 것은 아닐까? 우리는 멋모르고 이들 몇 마디에 환호작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9
현안을 대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 아닐까. 그래서 온갖 패착이 나오는 지점, 그리고 어쩌면 진보를 자처하는 대다수가 착각하는 게 바로 여기 아닐까. 꿩 잡는 게 매다. 엄밀히 말해 진보와 보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종국적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어떤 정책은 진보정책이지만 보수적이며, 보수정책이지만 진보적이다. 예컨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기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보면 보수정책-우파 정책이다. 하지만 정체된 중국 민중 처지를 고려하면 진보적이다.

우리를 통제하는 초국적 금융 자본은 기존 자본에 대한 분석틀로 가늠이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다. 금융자본이 강제한 사회 변화는 전 지구적이다. 곳곳을 '지옥'으로 만들고 다양한 기제를 통해 진보 보수 모두를 세뇌하고 있다. 직간접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이에 자신들 공적(公敵)은 놔두고 '분절된 개체로 구성된' 각국 진보-보수가 동물농장의 동물들처럼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보” “보수”를 가로막는 주적은 누구인지 모르는 채 말이다. 진보는 물론이거니와 보수 또한 진정한 보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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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부족해 심도깊게 분석할 능력은 안된다. 하지만 1930년 대공황 직전보다 더 모순이 극심한 현재 상황은 과거처럼 수정자본주적 정책으로 돌파될 수 없을 것이다. 모순이 심할수록 급격한 사회 변동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게 인류 역사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회 변동 과정에서 우리 고통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을까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우선 고통에 대한 자각, 고통의 원인에 대한 자각, 그리고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준비이다. 지루할 테니 이쯤에서 결론을 맺도록 하자.

진묵과 성철스님, 둘 다 맞지 않을까. 지금 우리에게 '정치적 도'는 헬을 초래한 핵심고리를 해결하는 것, 즉 민중 고통의 가장 큰 고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거기에 진보냐 보수냐는 방편일 따름일 수 있다. 그럴려면 진보, 보수의 편합한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진보-보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헬을 같이 부숴야 하지 않을까.

요지는 이거다. 누가 적인지 똑바로 보아야한다. 신민족주의가 필요하다. ‘철학적 가치로서의 진보’와 ‘진보 세력’이 헷갈리면 뇌부터 씻어야한다.  당장 조국 대전, 이재명 수호부터 민주당 좌/우, 민주당 지지자/기타 제 세력은 상대를 헐뜯기 전에 기축세력의 의도 부터 직시해야 한다. 

“도 즉 추구하는 가치와, 방편 즉 실현하는 수단은 늘 다르”기 때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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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서구의 언설은 이것이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른 나무의 생명이다." -괴테, <파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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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글

소로스? 블룸버그??

2016년 1월 29일 자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소로스 발 퍼펙트 스톰이 한국에도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조지 소로스는 미국 정부를 대신해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실전이 아닌 금융전쟁이다. 소로스는 어떤 인물일까? 단지 개인일까? 기부로 위장된 인류의 공적 소로스를 이해하기 위한 3편의 짧은 고퀄리티 글들.

1

조지 소로스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sb8666&logNo=10162847722&fbclid=IwAR2ytNl2oy5xw1HVL-L_khsOyybdn0C7-GroiWoQVmwxA_h44gGRMx8NN24

“자선사업을 향한 금융 자본의 대대적인 전향을, 자본가 개인의 도덕적 참회나 책무의식의 결과로 이해하려는 세간의 해석을 넘어서…. 금융 자본이 스스로 찾은 지배의 정당화와 영속화의 특정한 형식으로 설명..”

2

블로거의 글 < 조지 소로스>: 

”미국이 군사적으로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인물”

http://cafe.daum.net/Hanjanhaja/2ztc/111?q=%C1%B6%C1%F6%BC%D2%B7%CE%BD%BA%C7%D1%B1%B9%BA%CE%C0%CE&re=1

3

아까 그 글. 기축세력 이해하기(이글로 소로스를 이해하려면 약간 상상력이 필요하다)

 https://www.facebook.com/790734527710610/posts/855033041280758/  (페북, 워싱턴업데이트)

 

#마지막 추가. 소로스 발 스톰을 경고한 2016년 1월 중앙일보 사설.

http://news.joins.com/article/19495135

“싸움의 승패를 예단하긴 이르다. 하지만 어느 쪽이 이기든 국제 금융시장은 피를 철철 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시장과 동조화율이 높은 한국 시장은 특히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일호 경제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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