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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정치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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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정치를 생각하며
  • 김진욱 기획위원 업로드
  • 승인 2019.09.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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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정치인에게 보내는 제언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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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왕순/통일의병 대표


■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 시작한 자국보호무역이 미·중 경제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으로 이어지고, 세계 경제협력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 공식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직접 대화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 새로운 세계질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열강들이 짜놓은 새로운 판의 종속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단합해 새로운 도전을 돌파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모습은 어떤가?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무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은 뒷전이고 당리당략만을 앞세운다. 특히 정치권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 나고 있다. 대화와 타협, 협력과 상생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공공성이 사라지고 있다. 좋은 나라가 아니라 나쁜 나라로 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무엇보다 대결의 정치를 멈추어야 한다. 나라와 국민 미래보다 집권연장이나 재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의 무한 대결을 그만두어야 한다.


■ 극단으로 치닫는 대결정치 끝내자

대한민국 정치는 87년 민주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질적 발전을 못 한 채 정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후퇴하고 있다. 직선제 쟁취로 독재 대신 ‘직접 선거’와 ‘과반 결정’이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었다. 하지만 결정 과정이나 내용의 민주주의는 발전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대결과 투쟁의 극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87년 체제(직선개헌)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대결과 투쟁의 정치현장에는 두 세력간 양보 없는 주장과 아집이 자리 잡고 있다. 586세대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은 ‘민주 vs 독재’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빠져있다. 즉 ‘나는 선, 너는 악’, ‘나는 민주, 너는 독재’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분단과 냉전에 기반을 둔 보수진영은 ‘자유 민주주의 vs 친북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에 빠져있다. 즉 ‘나는 애국, 너는 매국’, ‘나는 자유대한 수호, 너는 친북 좌익 빨갱이 세력’이라는 시대착오적 사고에 사로잡혀있다. 이런 진영논리는 ‘적폐청산 vs 종북척결’로 대립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토착 왜구 척결과 검찰 및 언론 개혁을 전면화시키고, ‘종북척결’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과 사회주의자 조국 장관 사퇴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양 진영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로 이성을 잃은 채 ‘집단 몽’에 빠진 듯 하다.

하지만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일 수 없다. 독선과 독재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마치 15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마녀사냥(재판)’과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이 연상된다. 당시 그들은 모두 자신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양을 조작하고 공포정치를 펼쳤다. 지금 이대로 정치와 나라를 끌고 가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586세대가 후배와 후손을 위해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아직도 광주 민주항쟁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자유한국당은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유산인 분단과 색깔론, 지역감정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정당이다. 지금의 한국당과 보수세력은 새로운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나 보수진영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자. 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무당층의 지지를 얻어 다수당이 되거나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다’, ‘친북 정부다’는 프레임으로는 무당층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수진영은 ‘분단과 냉전체제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스스로 혁신을 해야 한다.

평화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현실의 적이지만 협력해야 할 미래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북미와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분단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과거를 붙잡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함께 갈 건지 선택의 길목에 서 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86세대 몫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시대,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86세대의 역사적 소명이다.


■ 86 정치인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정치권에 진출한 86세대들이 무엇을 했는지 따져보자. 부모세대는 굶주리면서 할 말도 제대로 못 했지만 근대화와 산업화를 일구어냈다. 그 바탕에서 86세대가 자랄 수 있었다. 86세대는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부모세대가 일궈놓은 경제의 토대에서 ‘잘 먹고’ 민주화 공덕으로 할 말을 하면서, 자기주장을 목청껏 내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치와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을 공헌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민주주의 질적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기득권 권력을 주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분단과 냉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와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일제 잔재를 청산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구호만 난무했지 성과는 내지 못했다. 자신의 무능력과 안주함은 탓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 잘못으로 돌렸다. 어느새 기득권이 되었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집권을 했지만 결국 민심을 얻지 못한 이념 과잉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것도 10년씩이나 말이다. 그 정권을 되찾아 준 것도 86세대가 아니라 국민이었다. 촛불의 힘이었다. 촛불은 86세대에게 완장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 86 정치권은 완장을 찬 모습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촛불 민심은 10년, 20년 장기집권을 하라고 밀어준 것이 아니라 반칙 없는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제발 그만 싸우고 협력통치를 하라는 메시지였다.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주장도 명분도 민심을 얻어야 의미가 있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무당층과 중간층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수 지지를 얻어 법과 제도개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정치는 나 혼자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야당과 대화하고 협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그래야 무당층과 중간층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86 정치인들은 무당층과 중간층을 합리적으로 견인하기보다는 대결정치를 격화시켜 지지층 이탈을 막고 국민을 진영싸움의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것 처럼 보인다.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는 모양새다. 86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토착 왜구와 한국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주십시오. 그래야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이 가능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을 밀어주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선, 너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대결정치로는 새로운 미래, 평화와 통일 시대, 통일 코리아를 만들어갈 수 없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도 작아진다. 남는 것은 그저 대결정치를 통해 한국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결정치와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구도를 강화시키고 분열의 악순환을 지속할 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86 정치인은 배지를 계속 달고 진보 기득권 카르텔은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협력시대, 민주주의 발전은 정치권 합의만큼, 국민의 합의만큼 진전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선언하고 앞장서 나가도 법과 제도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구호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대결정치’를 끝내고, 협치와 국민화합을 이뤄내야 한다.

 

■ 새로운 철학과 가치정립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발전과 평화통일 세상을 만드려면 두 가지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인식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다. 제도가 바뀌어도 운영하는 사람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거나, 사람의 생각은 바뀌었으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로 가기가 쉽지 않다. 인식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철학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존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과 실천의 가치와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철학과 가치의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 존재(물질과 정신)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각자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변화한다. 이것에 세상 존재의 본질이다. 나 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다. 서로 연관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보자. 내 육체는 끊임없는 변화 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는 세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생멸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의 도움으로 영양분을 섭취해 유지하고 있다. 내 정신, 지금 내 생각도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내려온 인류와 조상의 지혜고 책과 대화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지혜의 산물이다. 정신세계도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화한다.

사회와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 속에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 경쟁과 갈등이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본질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다. 협력과 상생 하에 경쟁과 갈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깨는 대결과 투쟁은 결국 사회와 공동체를 정체시키고, 도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상은 관계 속에서 변화・발전한다. 외부 도움 없이 유지하는 존재는 없으며 자연과 자연,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에 부정당할 존재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세상을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칼라논리로 인식해야 한다. 세상을 아타(我他)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대결의 세계관’이 아니라 연관되어 협력하는 ‘상생의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철학과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자. ‘상생의 세계관’으로 보면, 정치의 목적이 국리민복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해야 한다’는 국리민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권재민의 관점에서 협치의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다.

상생의 세계관을 가지면 정권쟁취를 못 하더라도 국리민복을 위해 협의의 정치를 할 수 있다. ‘대결의 세계관’으로 보면 권력쟁취가 정치의 목적이 된다. 정권쟁취의 목적이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겠지만, 본질을 보면 ‘나의 올바름(선)’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나는 옳고(선), 너는 틀리기(악)’ 때문에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 대결정치가 당연한 행태로 나타난다. 승자독식의 정치가 정당하다.

두 철학과 세계관의 차원에서 제도와 법을 살펴보자. ‘상생의 세계관’은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 집정부나 내각제, 지방분권이 맞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생의 세계관’에 합치하는 제도이다. ‘대결의 세계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법이 정당하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구도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제도와 법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철학과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중도정치(中道政治)를 시작하자

중도(中道)는 양쪽 중간이나 교집합 혹은 합이 아니다. 가장 적합한 상태다. 중도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서울로 가는 방향은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인천에 사는 사람은 동쪽이고, 원주에 사는 사람은 서쪽이며, 의정부에 사는 사람은 남쪽이고, 수원에 사는 사람은 북쪽이다. 이렇듯 각자 조건과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도다. 마찬가지로 부산서 서울 가는 방법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가지가 있다. 기차, 버스, 승용차, 비행기 등등. 방법마다 또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도의 관점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서로 다름”이 옳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도정치는 진보-보수 양 진영 중간이나 서로 장점을 합친 것이 아니다. 중도정치는 양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다. 중도정치는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내 생각과 방법을 강요하고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절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다. 그 핵심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중도정치는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끝내고 협치와 상생 정치를 하자는 의미이다.

중도정치를 제안하는 것은 진보 및 보수 양 진영과 다른 제3 진영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치세력이 ‘진영정치’, ‘대결정치’를 끝내고, ‘협치’를 하자는 의미이다. 중도정치는 각 당내에서 적용되고, 정치권 전체가 수용해야 할 가치이다. 중도정치의 입장에서 대결정치는 여야 관계없이 모두 낡은 정치이고 변화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해 편을 가르고, 내 편을 조직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은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대결의 세계관이다. 이는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 이미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개별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정치가 가장 후진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처럼 진영논리로 주도하는 정치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적 소명을 다시 한 번 새기자. 새로운 세계질서 변화에 맞서 우리가 살 길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협치와 국민화합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는 4·19 혁명, 5.18 항쟁, 6월 민주혁명을 통해 민주화를 쟁취했다. 촛불의 힘으로 부도덕한 정권을 퇴진시키기도 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86세대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

한반도 평화와 협력시대는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편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돌릴 수 없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 없는 선언이나 합의는 대통령이 바뀌거나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후퇴시킬 수 있다. 망국의 병인 대결정치를 끝내자. 대결정치의 근원인 분단과 냉전체제를 끝내야 한다. 마음속 분노와 미움, 적개심을 버리고, 국민 행복과 국가 미래를 먼저 생각하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 ‘나는 민주고, 너는 독재’라는 이분법 흑백논리, 대결의 세계관을 버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생각,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하는 ‘상생의 세계관’으로 철학을 바꾸자. 그리하여 분단과 냉전 시대, 독재와 민주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자.

그리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자. 개헌이 중요하다.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자. 그래야 지역감정도 약화할 수 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고 대결정치를 끝내는 중요한 길이다. 내년 4월 총선이 협치와 평화를 앞당기는 제도개선의 판을 짜는 투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협치와 국민화합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와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철학과 가치를 바꾸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 100년과 후손들의 미래 1000년을 결정하는 한반도 평화와 협력시대, 나아가 통일 코리아를 만들어 가자. 환갑을 바라보는 86세대가 역사와 후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끝]

 

백왕순/통일의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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