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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구글 '무임승차'할 때…왓챠 "돈 없어 고화질 서비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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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구글 '무임승차'할 때…왓챠 "돈 없어 고화질 서비스 못해"
  • 편집부
  • 승인 2019.10.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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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서울=뉴스1) 기술이 있어도 망비용이 부담돼 초고화질(4K)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국내 업체와,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망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오히려 고성능 서비스를 거리낌 없이 하는 해외 업체 간 상반된 상황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망사용료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망사용료는 요금의 적정성도 문제지만 형평성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사용료 지불 의사를 묻는 의원들에게 "구글은 망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망사용료만 따로 떼서 얘기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국감에 이어 지불 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밝혔다.

존 리 대표는 관련 질문으로 계속 압박이 들어오자 "유튜브 트래픽은 이용자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많은 트래픽 발생을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구글은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동문서답하기도 했다.

망사용료 지불 의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구글은) 결국 작년과 동일하게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데 올해는 망 사용료에 관한 입장 바뀐 것이 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존 리 대표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전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망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망서비스 제공자들과 여러 측면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정 망사업자와 논의 중인 사안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와 관련 오성목 KT 사장은 "구글이 (망사용료에 대해) 협의에 나선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훈 주식회사 왓챠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구글에 비하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는 국내 업체는 과도한 망사용료로 가진 기술조차 발현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플레이의 박태훈 대표는 "4K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과도한 망 사용료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5G 고속도로를 뚫어도 톨게이트비가 비싸면 아무도 못 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그는 "4K나 5G 콘텐츠는 막대한 망사용료를 지출해야 한다"며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망사용료를 안내는 사업자만 마음껏 (4K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망사용료 논란이 확대됐다. 포털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가 망사용료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지속적으로 감액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이동통신사는 망사용료 단가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위 10개 회사의 자료만 제출했다"며 "그러나 어느 회사의 망사용료 단가가 감소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조율한다면 스타트업과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라 정부가 나서 얼마로 하라고 하긴 어렵다"며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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