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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위한 가속 페달 밟는다'… 전략위, 5G+ 주요 정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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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위한 가속 페달 밟는다'… 전략위, 5G+ 주요 정책 의결
  • 편집부
  • 승인 2019.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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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부는 7일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전략위)를 통해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1회 전략위에서 서면의결된 정책은 Δ5세대(5G)플러스(+)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Δ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19~’23) Δ정보통신기술(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Δ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 4건이다.

해당 정책들은 지난 4월 발표된 '5G+ 전략'의 정보보안, 실감콘텐츠 등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 확산 등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은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앞으로 Δ5G+ 융합서비스의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 강화 Δ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 지원 Δ5G 시대에 걸맞은 융합보안 제도 정비를 통해 ICT융합 주요산업에 대한 보안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위해서는 오는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과 함께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자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또 ICT 융‧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같은 ICT 기금의 운용 및 부과의 효율성‧형평성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목적‧용도가 유사함에도 분리되어 있는 ICT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한다.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도 케이블TV, IPTV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홈쇼핑사업 관련 매출액'으로 변경해 기금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담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징수율 체계 구축 검토하고, ICT 기금 사업수행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사업관리 프로세스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범정부 ICT 정책방향을 제시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오는2020년의 실행계획도 수립했다"며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총 158개 과제에 약 3.3조원 투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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