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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 1억 미만 신혼부부 주거지원...3년간 3조 투입, 연 2만5천쌍 수혜

■ 전세대출융자 부부 연소득 8천→1억원 미만으로 확대…사실혼 부부 포함
■ 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2,000→14,500호...자녀출생 時 추가부담 없이 넓은 평수 이전
■ 주거지원 모든 정보‧상담‧신청 온라인포털 11월말 오픈, 25개 자치구에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19.10.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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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 서울시 제공

(서울=전재형 기자) 앞으로는 서울 거주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전세대출융자 헤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도 연 2천5백호 늘리면서 자녀 출생 時 추가 부담 없이 넓은 평수 이전도 가능하게 해준다. 

서울시는 3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연 2만5천쌍의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주거 지원과 관련한 모든 정보‧상담‧신청 온라인포털을 내달말에 오픈, 온라인 원스탑 정보마당의 역할을 하게 하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는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를 둬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초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토크콘서트 '집걱정 말아요'의 참석자들이 얘기했던 주거관련 소망들을 이뤄주는 서울시의 획기적인 대책을 29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비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강하게 밀어붙인 데 따른 정책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 대부분은 결혼 후 전월세비용과 주택대출 이자에 허덕이게 돼 있어 지레 결혼을 포기하는 이른바 ‘N포 세대’를 낳게 됐다. 최근 7년간 도시 근로자의 월급은 11% 오른 반면 평균 집값은 44%나 상승했고 주거와 육아로 인한 ‘탈 서울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서울의 순유출(전입<전출) 인구는 ‘자녀를 둔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에게 만큼은 반드시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받도록 한다는 계획에 따라 매년 2만5천 쌍의 주거를 지원하고 금융지원엔 사실혼 부부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젊은 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천만원→1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해 부부가 합쳐 월급 약 800만원(1인당 400만원) 미만이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연 10,500호로,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고 관심을 갖는 주거지원 방식이지만 그동안 많은 신혼부부가 소득기준에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편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12,000호에서 2,445호 추가해 매년 14,500호 공급한다. 특히 신규물량은 신혼부부에 적합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말 오픈한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우리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또한 서울시는 투자금액 관련해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간(2020~2022) 총 3조1,060억원을 대거 투입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TF’를 17회 구성‧운영하고, 예비‧신혼부부 24명의 FGI, 박원순 시장-신혼부부 토크콘서트,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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