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용수 기자) 국내외 변호사 176명이 내달로 예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18일 탄원서를 제출한다.
이들 변호사들은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을 그 이유로 들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탄원서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수호하느라 애쓰는 대법관께 사족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지사에 대한 부당한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원인들은 부득이 아래와 같은 탄원을 올리오니 재판에 참고해달라"며 "표현의 자유 없이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이 있을 수 없고 여론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부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여론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고 전제한 뒤,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여론 형성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원 변호사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최소한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자부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원심 판결은 선거운동의 꽃인 활발한 토론장에서의 말 한마디에 이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리해석 측면과 관련, 김영환의 갑작스런 질문에 대해 "부인 답변은 단순히 그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며 "게다가 (강제입원 시도가 아닌)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는 한번도 쟁점이 된 적도 없고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한 적도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되어선 안 된다"며 "민주주의를 쟁취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탄원서 말미에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해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 이재명 지사의 무죄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인 일동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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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석 / 사법연수원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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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 사법시험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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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 법전원 1기
▲김남근 / 사법시험 38회
▲김대규 / 법전원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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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 사법연수원 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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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사법연수원 43기
▲김상정 / 사법연수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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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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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 법전원 6기
▲김신철 / 사법연수원 35기
▲김야고 / 법전원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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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승 / 사법시험 49회
▲김현진 / 법전원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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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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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 사법연수원 45기
▲김희수
▲김희제 / 사법연수원 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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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승 / 사법연수원 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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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명 / 사법연수원 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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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 사법연수원 3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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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윤 / 사업연수원 19기
▲오준성 / 사법시험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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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표 / 사법연수원 38기
▲유형권 / 사법연수원 3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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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천 / 사법연수원 32기
▲이동우
▲이동일 / 법전원 3기
▲이상길 / 사법연수원 30기
▲이성삼 / 사법연수원 30기
▲이수철 / 사법연수원 3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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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주 / 사법연수원 33기
▲이정세 / 사법연수원 22기
▲이종근 / 사법연수원 36기
▲이주하 / 사법연수원 43기
▲이지수 / 미 뉴욕주 변호사
▲이지훈 / 군법무관 18회
▲이찬진 / 사법시험 28회
▲이치선 / 사법연수원 33기
▲이태수 / 법전원 6기
▲이태형 / 사법연수원 24기
▲이택수 / 사법연수원 15기
▲이한본 / 사법시험 46회
▲이헌욱 / 사법시험 40회
▲이현용 / 사법시험 39회
▲이혜정 / 사법연수원 41기
▲이회덕
▲이흥영 / 사법연수원 39기
▲임세걸
▲임영환
▲장규배 / 사법연수원 42기
▲장덕규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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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언 / 사법연수원 32기
▲정해원 / 법전원 8기
▲정형준 / 법전원 1기
▲조영철 / 법전원 8기
▲조지훈 / 사법연수원 38기
▲차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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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준 / 사법시험 38회
▲최성중 / 사법연수원 41기
▲최영동
▲최용석 / 사법연수원 43기
▲최정민 / 사법연수원 36기
▲한웅
▲한경수
▲한택근 / 사법연수원 22기
▲황병기 / 사법연수원 37기
▲황보윤 / 사법연수원 2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