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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한반도포럼, 이재명 경기지사 탄원서 대법 제출

■ 한반도 민주주의 발전, 따뜻한 시장경제 확립 및 평화통일 위해 지역 활동중인 사회단체
■ 김성인, 양만열, 홍기춘 공동대표 및 회원, 일반 시민 등 52명 탄원 서명
■ "민주주의 사회서 토론이 갖는 큰 의의 저해" 우려 표명

  • 기자명 최만섭
  • 입력 2019.12.05 20:25
  • 수정 2019.12.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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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서울=최만섭 기자) 故김근태 전 의장의 민주화 유지를 이어받은 한반도포럼의 광주·전남회원들 및 시민 52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선처를 바란다"며 4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반도포럼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한반도의 민주주의 발전과 따뜻한 시장경제 및 평화통일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중이며, 참여자치21 김성인 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 양만열 공동대표,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홍기춘 감사 등이 공동대표로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은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는 이미 경기도민들의 호응을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경기도의 발전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상대방과의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지사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이 갖는 큰 의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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