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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전주서 성황리에 열려

■ 문 대통령 "2022년까지 30분내 보육·보건, 60분내 문화·여가 서비스, 5분내 응급 대응...'3·6·5 생활권' 구축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국정과제로...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가동
■ 박진도 농특위장 "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확대, 건강 먹거리 안정 공급, 농산물 가격 보장" 핵심과제로 추진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19.12.16 20:10
  • 수정 2019.12.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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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열린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열린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제공

(서울=전재형 기자)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 대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농정으로 바꾸는,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지난 12일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전통과 한식의 도시 전주에서 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 전북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농민 스스로가 국가 개혁을 시도한 것이고, 그 정신이 의병투쟁과 3.1혁명으로 이어져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정부 수립의 근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농어촌이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그 반성 위에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수입쌀에 대한 513% 고관세율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작년 농가소득은 4천2백만원, 어가는 5천만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 복지정책과 관련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내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농특위는 국가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겠다는 기조로 노력중"이라면서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목표 아래, 핵심 과제로 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확대,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의 가격 보장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가 지불을 위한 사회 협약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김성만 경남 농특위 공동위원장은 "우리 농업의 개도국지위를 포기하는 것에 과연 농민들이 동의하겠는가"라며 화두를 던지고 "정부가 농정틀을 전환하기 위해선 10%의 기득권 부농들과 농수산부, 기재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발표에 나선 조광윤 한농연 전남연합 사업부회장은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 "농민들이 의무자조금을 적립해 농산물 폭락에 대비하겠으니 정부와 농협도 구태를 벗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면서 "땀흘린 농부가 정당한 수입을 보장 받되 앉아서 불로소득을 올리는 유통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할 구조적 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으로 근본 시스템을 변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청년 농업인들과 귀농·귀어인들의 성공체험담 발표 및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관련 정책 소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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