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재형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획기적이고 공격적인 일회용품 규제 등의 중장기 환경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우리 사회의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겠다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다분히 일리 있는 정책 목표도 발표됐다.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날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즉각 친자본 성향의 보수 진영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난일색의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들이 말하는 '소비자 부담 증가' 주장을 잠시만 들여다 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산업계 등의 의무와 책임은 쏙 빼놓은 채, 막대한 규모의 환경보호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반서민 정책이라는 식의, 왜곡으로 포장된 논리로 일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불균형적이며 비합리적인지 지적하는 국내 환경단체 내지는 그린피스 같은 국제환경단체의 집요하고 치밀한 공격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도 환경 재앙의 위기감이 커져 있어 이들의 공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책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 정치가 등이 깨어 있는 세계 시민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는지를 친기업성향의 지식인층도 알아야 한다.

범지구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환경 재앙 위기에 EU 등 선진국을 위시한 지구촌이 얼마나 심각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 위기를 방치한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행위다. 지금 대책을 서둘러 실천한다면 1억달러로 막을 위험을 몇년 후엔 1조달러로도 못 막는 사례가 허다한 분야가 바로 이 환경이라는 데다.

그러나 종종 재계의 대변인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일부 보수 진영은 '비현실적이고 성급한 탁상공론만 양산하는 환경부'라는 프레임을 모토로 자신들과 뜻이 맞는 학계, 언론계 등 이른바 보수 지식인층과 발맞춰 환경보호에 반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곧 근시안적 원가 절감이 기업체에 가져올 막대한 이익과 배당 등으로 인해, 달콤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당근'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일부 보수 지식인들의 민낯이자, 이들이 태생적으로 천민자본주의에 경도된 채 양산된 이 나라 지식유통시장의 현주소에 다름아닌 것이다.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1회용품을 지금보다 35% 줄이는 데 추가되는 원가 부담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인들이 평균적으로 삼키고 있다는 1주일에 신용카드 1장 분량인 1그램의 미세플라스틱이 저들에겐 덜 심각한 사안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인 식기류, 빨대, 면봉 등에 대한 시장 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는 사실도 외면하고 싶었을까.

또한 프랑스 국토의 3배 크기로 태평양을 떠다닌다는 공포의 GPGP(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 대해선 어떠한 걱정이나 불안감도 없는 건지도 궁금하다. 세계 각국의 행동력 있는 환경단체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로 이러한 미증유의 플라스틱·비닐 폐기물을 없애려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시간에, 이 나라의 일부 '보수 지식인'들은 자신들과 이익공동체인 '일부' 반환경적인 대기업들을 위해 오늘도 하염없는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