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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 ‘비례’ 무공천이 민주진보진영 승리 보장한다

■ 민주당 비례정당 창당은 소탐대실
■ 지역은 1:1구도, 비례는 민주진보진영에 자율투표

  • 기자명 서양원
  • 입력 2020.02.29 00:44
  • 수정 2020.02.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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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킨 4+1 협의체
지난해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킨 4+1 협의체

(서울=서양원 기자) 보수진영이 미래통합당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이 합당하여 미래통합당을 만들때만 해도 도로 ‘새누리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안철수계 의원들이 속속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고 있고, 급기야 안철수는 28일 ‘지역구 무공천’을 선언하며 사실상 미래통합당에 투항했다.

이로써 보수진영은 ‘반문재인 단일전선'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행보는 답답하다. 민주당은 소위 비례민주당 창당에 갈피를 못잡고 있다. 비례민주당 논의에 대해 정의당, 민생당은 “개혁입법의 후퇴”, “사기행위” 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21대 총선이 45일 남았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돈된 보수진영과 분열된 민주진보진영의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작년 4+1 협의체에서 이룬 조그만 성과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 민주당 주도 비례 정당은 소탐대실

민주당 안팎에서 비례 정당 창당 논의가 뜨겁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여러 의병들이 만드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30석의 준연동형비례제(이하 연동형)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창당되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 외 비례의석을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당 지지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의석은 30석의 연동형에서는 0석, 17석의 일부를 가져갈 뿐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당지지율만큼 30석의 연동형에서 의석을 가져가고 17석에서도 일부를 가져가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다. 미래통합당의 꼼수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수렁에 빠지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비례투표로 얻는 의석만큼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여지가 크다. 수도권의 경우 1,000표 안팎에서 결정되는 지역구가 많다. 조중동을 비롯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 미래통합당의 ‘그놈이 그놈’ 전술은 중도층 이탈로 이어져 민주당이 석패하는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연동형 ‘선거법 개정’의 대의가 무너져 지지자들의 소극적 지지, 소극적 투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형성된 민주진보연대의 틀이 무너진다. 선거 국면에서 정의당, 민생당의 반발뿐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정책연대, 개혁입법의 추진도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은 소탐대실이다.

민주당 총선 지도부 이해찬의원, 이낙연전국무총리, 이인영의원
민주당 총선 지도부 이해찬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인영 의원

- 민주당, 비례 무공천으로 민주진보진영 난제 풀어야

작년말 민주당 주도 4+1 협의체로 개혁입법을 추진할 때만해도 민주진보진영의 앞길은 순탄해 보였다. ‘연동형비례제’로 진보적 소수 정당의 국회 입성이 쉬워지고 그에 따라 국회 내 민주진보진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진보진영은 21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개혁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꼼수, 비례정당 창당은 민주진보진영에게는 악몽과 같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원내 1당을 미래통합당에게 넘겨줄 경우 야당의 대정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탄핵 국면까지 치달을 수도 있기에 위기감은 배가 된다.

민주당 비례의석은 5-7석 정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여론조사 결과 40% 안팎의 당지지율을 보인다. 총선에서 당지지율보다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석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비례의석은 연동형 30석 중 0석, 이전 방식으로 적용될 17석 중 5-7석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0%의 지지율로 20석이 넘는 비례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며 선거법의 악용이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민의 왜곡을 막는 방법은 민주당이 ‘비례의원 무공천’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 40%를 민주진보진영의 의석으로 만드는 방법은 ‘비례의원 무공천’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비례의석 5~7석을 잃음으로서 민주진보진영 25석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는 더욱 튼튼해지고 민주당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 수많은 개혁 입법 실현이 가능하다.

28일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주권자전국회의, 한국YMCA 등 시민단체
28일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주권자전국회의, 한국YMCA 등 시민단체

-  지역은 1:1 구도로, 비례는 민주진보정당에 자율투표로

민주당 비례 무공천 전략에 다른 정당은 지역구 양보로 화답하면 된다. 정의당은 수도권과 영남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를 무공천하면 되고, 민생당은 호남을 제외하고 무공천하면 된다. 대다수 지역구가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민주진보진영 대 보수진영의 1:1 대결이 된다면 승산은 충분하다.

요즘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활발하다. 진보 원로인사들이 주장하는 '선거연합당',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 역시 열린민주당(가칭) 등 비례정당 창당을 선언했다.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적 소수정당은 연합공천으로 ‘선거연합당’을 창당하면 되고, 정봉주, 손혜원 등은 민주당 좌파 비례정당을 창당하면 된다. 그래서 기존 정당인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등과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 중도정당에서 진보정당까지 비례정당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은 중요하다. 유권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비례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당 우선주의를 버리면 공생의 길이 열린다. 정치무관심층을 제외하면 민주진보진영의 지지도는 50%가 넘는다. 지역구는 1:1구도로 만들어 민주당에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비례 투표는 민주진보정당에 자율투표하여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저지하면 된다. 비례투표에서 특정 당이 50%를 얻으나 5개의 정당이 10%씩을 얻으나 민주진보진영의 파이가 같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명쾌해진다.  21대 총선은 각자도생이 아닌 민주진보진영의 공생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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