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연숙 기자) 박원순 시장이 10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하여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추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은 간접지원과 신용보증이나 융자지원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 소비감소로 직접피해를 입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의 근로자이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천 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해당된다.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자 138만 가구, 실업급여 신청자 18.7만 가구, 긴급복지 지원자 36만 가구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 796만 가구가 일시적인 매출이나 소득 감소의 상황을 겪을 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3월 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시행을 검토하여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