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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세부방안 제시한 이재명, "전국민 100만원으로 실물경제 회생"...재차 정부·국회 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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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세부방안 제시한 이재명, "전국민 100만원으로 실물경제 회생"...재차 정부·국회 추동
  • 전재형
  • 승인 2020.03.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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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홍콩 등 기본소득 권고 분위기 및 지급 사례 소개
■ "코로나 2달...'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 국민 고통 한계 도달”
■ "전국민에 국가 공동 자산 소득 공평 분배하는 기본소득제도는 필수적"
■ "전국 각지역 시한 내 의무 소진하는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1백만원씩 지급이 가장 효율적"
■ 같은 날 민주당 총선 원외후보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 국회서 '재난극복소득' 토론회 개최
■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소상공인 4만5천명 중 3만3천명에 200만원씩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 12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12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전재형 기자) 지난 6일 국내 정치인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즉각적인 도입을 제안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체로 수그러들지 않아 국민경제 피폐화에 대한 우려가 농후해지자 12일 정부 및 중앙 정치권을 향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시금 압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적 경제 석학 폴 크루그먼 교수의 "(트럼프가 주장한) 급여세 감면처럼 납세자들에게만 혜택이 편중되는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책이 더 낫다"는 발언과 "모든 미국인 성인 1천달러, 아동 5백달러를 지급하라"는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 및 18세 이상 영주권자 7백만명에게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 결정한 홍콩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최근의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 시대의 당면과제인 빈부양극화의 극대화 및 4차산업혁명시대의 부산물인 일자리 급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공동의 자산인 국토 등의 자연자원, 기술, 문화, 인프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기본소득제도는 필수적인 정책"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각 지역에서 (저축이 불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진해야 하는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1백만원씩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김용태 의원(이상 미래통합당) 등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므로 1인당 1백만 이상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납세자로만 한정해 혜택을 주는 감세 대신에 당장 힘들어 하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화폐 지급이 더 시급하다"며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조세정책으로서 조세정의에 어긋나므로, 다수 서민보다 소수 기득권자에 기반을 둔 (미래통합당과 같은) 정치집단이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이라면서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기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행정집행 상) 더 쉽고, 경제효과도 더 크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OECD 평균인 20.1%보다 크게 낮은 한국의 낮은 공공사회지출율(2018년 11.1%)을 언급하면서 "어차피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여 가야 하므로 향후 늘어날 부분을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 경제유발효과가 큰 기본소득에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보면)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규정해 가뜩이나 고질적인 선심성·불투명성·밀실야합성 예산 배정으로 지탄 받아온 국회 예산 심의 관행에 대한 일침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 지사의 첫 제안 이후 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00만원이란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해 이 지사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10일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위소득가구 이하 전 가정에 2개월에 걸쳐 가구당 6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10일 전북 전주시의회에선 김승수 전주시장이 250억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제안하면서 이를 실직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시민 5만명에게 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지급하자고 해 전주시의회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위기의 본질을 판단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단기적 내수 대응책은 좋은 처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를 언급하면서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맞춘 여당 광역단체장들의 선심용 포퓰리즘"이라며 폄하해 같은 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재난기본소득 방안에 찬성했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그러나 이들의 재난기본소득 반대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단견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대재앙 앞에선 가장 간결하고 직접적인 시장경제 부양방법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상태에서 섣부른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당 총선 원외후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모임'은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50만~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면서 "광범위한 소비 증진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금지급 방식과 정부 재정 능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했으나 지급 대상에 대해선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으로 나뉘어 서로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소상공인 4만5천명 중 3만3천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한다”며 “자영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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