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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두고 백분토론서 여·야 격론 펼쳐...이재명 "정책결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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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두고 백분토론서 여·야 격론 펼쳐...이재명 "정책결과 책임진다"
  • 최만섭
  • 승인 2020.03.2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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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투자할 돈 남아 돌고 시민 쓸 돈 부족한 현실...수요 측면서 바라봐야"
■ "주민들에 현금 지급하면 일본처럼 저축으로 잠겨...경제 활성화 효과 감소"
■ "지역화폐, 지금까지 5년 이행해왔어도 부작용 없어"
■ 미래통합당, '선거용 포퓰리즘' 주장 이어가며 논리 한계 노출
MBC 백분토론 방송 캡쳐
MBC 백분토론 방송 캡쳐

(서울=최만섭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밤 MBC 백분토론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히며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박하는 보수 우익 패널들에 조목조목 팩트폭격으로 응수했다. 

이날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혜훈 의원 등과 함께 토론에 나선 이 지사는 "경기도 가용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이번에 경기지역화폐로 투입한다"면서 "최근 경제위기의 본질은 투자할 돈은 남아 도는데 대다수 시민들의 가계가 매우 열악하다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못해서 소비가 안 되고 있어 지역화폐를 나눠 줘도 소비가 활성화 되지 않으며, 1인당 1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은 임대료가 밀리고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보다 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의원의 반박에 대해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게 서민들의 현실"이라며 "코로나로 모든 이들이 힘든데 왜 일부 선별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수백만원씩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역화폐를 모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재료·원료 도매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농협·은행 등에서 환전하면 된다"고 대답해 다시 신 선대위원장이 "그러면 처음부터 현금으로 주면 더 낫지 않겠냐"고 우문을 이어가자 이 지사는 "개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일본의 사례처럼 저축으로 연결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깨우쳐 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경제력 편중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대기업 유통재벌에 잠식돼 고사 직전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위해 주민들에겐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게 하고 그 대신 6~8% 정도의 할인율로 이를 보상해준다. 백화점과 서울에서 쓰일 돈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신 쓰이면서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5년을 이행해왔는데도 아무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본소득과 관련해 최배근 공동대표는 "4차산업혁명 발달로 특히 젊은 층의 고용이 예전보다 더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이들의 생계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이 지사는 "과잉 축적된 기득권 자본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현실적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덧붙였다. 

MBC측의 생방송 시간 제약으로 인해 유튜브 중계로 이어진 추가 토론 말미에 이 의원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결과물을 차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지사는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근거 있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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