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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열악한 재정 불구 위민 최우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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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열악한 재정 불구 위민 최우선" 평가
  • 류지희
  • 승인 2020.03.2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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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아닌 소비 진작·경제회복 위한 경제정책"
■ "경기도보다 더 힘든 재정 불구 1인당 5~40만원 추가 지급" 진정성 높이 사
■ "경기도 보유 4천억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에 우선 지원 검토중"
이재명 경기지사의 27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류지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더해) 주민 고통과 지역경제 몰락을 막으려 제한된 예산을 쥐어짜고 우선순위 조정으로 힘들게 추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을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중"이라며 "(누리꾼 집단지성의) 고견과 조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미증유의 세계적 경제위기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처방이 필요하다"며 "소비가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에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서의 시한부 지역화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 중 최선의 방법"이라고 규정하며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미국, 홍콩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계획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이 주장하는 선별 지급과 관련, "모두가 어려운 위기상황의 경제정책에서 고액납세자를 제외하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유발해 추가 대책 시행이 어렵게 된다"면서 "부자가 죄인도 아닌데 경제정책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경기도 내 약 20군데 시·군 당국이 주민 1인당 5~40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지사는 "경기도보다 재정 여건이 더 어려운데다 조세결정권이 전무해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조차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고통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자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원 마련에 애쓰고 있다"며 이들 기초지자체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중"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시·군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며 "(누리꾼)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재난의 시대, 농업·농촌은 또 다시 외면당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재난의 시대, 농업·농촌은 또 다시 외면당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경기도 내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위치한 시·군을 제외하면 상당수 기초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규모도 열악하다. 그러나 미증유의 세계적 재앙 앞에서 삶의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층의 최저생계비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용도로, 빠듯한 자신들의 살림을 쪼개고 쥐어짜내려는 이들 기초지자체의 선의에 대해 경기도가 단비 같은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관내에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해 수많은 농민들의 생계 지원 대책에 막막해하던 시·군들은 이번 이재명 지사의 조치를 대단히 반가워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지난 26일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재난의 시대, 농업·농촌은 또 다시 외면당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어 경기도와 도내 기초단체의 이번 정책은 이래저래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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