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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민 요금 개편 백지화 환영"..."안철수, 구태 벗고 공공배달앱 개발에나 참여하라"

■ "경기도청 관계자, 9일 배민 본사 방문...소상공인·소비자 고통에 배민 공감 확인"
■ "배민, 이번 기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헌 대해 깊은 고민해보길"
■ 안철수 "공공앱, 혹독한 댓가 치룰 것" 저주하자 "이명박 닮은 처신 멈춰야" 응수
■ "독과점·혁신 대해 진지한 고민 계기...독점적 지위로 시장질서 교란은 규제 대상"
■ 공정위 "수수료 개편 영향 검토...인수합병 의한 시장지배력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4.11 12:45
  • 수정 2020.04.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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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용수 기자) 최근 배달앱 수수료율 변경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달의민족'(배민)의 운영회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이 10일 사과문을 내 이를 전면 백지화했다. 

'우아한형제들'의 공식 사과문에서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는 "요금제 개편 이후 외식업주, 관계기관 등 각계로부터 한결같이 '원점 재검토'를 조언해 이를 깊이 반성하는 심정으로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요금체계 변경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외식업주님 여러분, 그리고 저희 배달의민족을 이용해주시는 이용자 여러분.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김범준 대표입니다.

저희는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들께 혼란과 부담을 끼쳐드리고 말았습니다.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금제 개편 이후 외식업주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그리고 각계에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요금제 개편은 안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각계의 충고와 업주님들의 질타를 깊이 반성하는 심정으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에 저희는 4월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기술적 역량을 총 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업주님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정부의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저희는 외식업주님들과 배달의민족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앱을 통해 식당에 주문이 더 늘어나고, 라이더 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시고, 이용자분들께서는 좋은 음식을 원하는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분들께 응원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 김범준 대표-

그러나 업계에선 이들이 작년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회사 매각 발표 이후 공정위원회가 두 회사의 기업 결합 타당성을 심사중인 것과 이번 논란이 맞물려 자칫 4조원대 M&A가 무산될까봐 황급히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 DH 사이의 합병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던 와중에 이번 수수료 논란이 터지자 지난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이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겠다"며 인수합병으로 커진 시장지배력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민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기도 담당자들이 9일 배달의민족 본사를 방문해 이야기 나눌 때 배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배민은 다음날 곧바로 경기도에 요금개편 전면 백지화 결정 사실을 알려주었고 대외에도 공표했다"며 조속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배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지만 이익에만 매몰돼 경영윤리를 외면한다면 이해집단의 반발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신, 저항, 이탈을 야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이 지사는 "독과점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언제나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요금개편 전면 백지화를 통해, 큰 상실감에 빠졌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배민의 진심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9일자 영국 로이터 기사 한 건을 인용 보도한 국내 기사를 별도 코멘트 없이 링크했다. 이 기사에선 최근 미국의 배달업체들이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식당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는 소식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북미, 호주 등에 제휴 식당 15만개소를 보유한 미국의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는 내달말까지 배달 수수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고 다른 대형 음식배달업체들도 저마다 가맹점 지역식당들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성남시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음해성 공격의 고삐를 늦춘 적 없는 조선일보는 지난 6일 경제면에서 '배민은 사려깊지 못했고... 이재명은 이때다 싶었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격인 팩트 왜곡·각색 주장을 기사 형식으로 뱉어내는 논조를 다시금 과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의 7일자 트위터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면 한다고 난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다. 오로지 (이들 보수 우익 성향 언론들의) 기준은 기득권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법"이라며 저들의 일그러진 편집방향에 대해 꾸짖었다. 

평소 맥락 없는 기행으로 인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일상화 되다시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배민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해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 공공앱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는 돌출 발언을 10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안 대표가 여태껏 다양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정확한 맥락이나 행간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의 구시대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의 경제 인식에 실망했다"며 경기도가 지금까지 이번 독점 횡포에 맞서 진행했던 공정위 및 국회 관련 업무 및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공공앱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아한형제들에 의해 국내 배달앱 시장이) 99.9% 독점 상황이 되면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형태로 변질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개념만 있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한 "미국조차도 독과점에 강경 대응해 강제분할로 경쟁을 유도하고 서유럽 선진국들도 주요 기업을 수시로 국유화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 훼손을 방지하는 노력을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에 대해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을 활용하되 독점 횡포를 저지하면서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면서 "초창기 비난 받던 지역화폐와 기본소득도 이제 국민의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듯 공공배달앱도 공익을 위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안 대표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언행을 보면 공익보다는 이윤추구에 집착하던 본인의 과거 모습이 투영된다"며 "이는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공정경쟁 시장체제를 망가뜨리고 특권층 경제 강자들의 잉여 이익창출에 영합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신이 떠오른다"며 일침을 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지사는 끝으로 "IT 전문가인 안 대표가 중소상공인 보호와 공정시장질서 회복을 위해 공공배달앱 개발에 동참해보는 게 차라리 어떠냐"고 권유하면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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