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17:20 (화)
이재명 "지원 주체는 정부, 소득 주체는 국민"...재난기본소득 용어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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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원 주체는 정부, 소득 주체는 국민"...재난기본소득 용어 논란 정리
  • 류지희
  • 승인 2020.04.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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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은 시혜·복지 의미 강하나 소득은 당당함·권리 의미 내포"
■ "소득은 미래지향적이나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 느낌 강해"
■ "주권국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 대리役...모든 정부재원 원천은 국민 낸 세금"
■ "복지, 자선·시혜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 의무이자 국민 권리"
■ "한국, 공적이전소득 비중 극히 낮아...선진복지국가 되려면 공적이전소득 상향 및 이를 위한 증세 필요"
■ '재난지원금'...국민을 '나라의 주인' 아닌 통치·부양·계도 대상인 '백성'으로 보는 재정 관료식 낡은 시각 여전
이재명 경기지사의 26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26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류지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는 재난기본소득 용어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이란 용어 사이엔 주체외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다.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면서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며 "복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지사는 "국민은 자신의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세금을 내고 대리인을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후 공동체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번영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한다. 정부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것이고,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국민의 일을 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한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이고,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고 적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의 총소득은 자신의 직접적 기여를 배분받는 소득과 정부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가 대체로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고 설명했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고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라면서 "공적 이전소득 확대를 위해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경제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결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기재부가 재난지원금이란 용어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이는 대체로 재정 부문 관료들이 건국 후 수십년간 지녀온 습속때문이라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즉, 봉건주의 조선조(朝), 일제 강점기, 미군정 이후 군사독재시대가 막을 내린 뒤에도 국민을 주권자로 보기보단 통치의 대상인 백성으로 보는 시각이 관료들에게 뿌리 깊이 남아 있어 국민을 계도·계몽하고 훈육·부양하는 정도로 대상화하기 때문이라는 것.

국가별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이전 비율 / 출처=한겨레신문,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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