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시스템안정성 평가(FSSA) 보고서를 추가 회의 없이 확정 짓고, 20일 이를 IMF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다양한 금융 스트레스에도 불구, 한국은 충분한 복원력을 지녔다”는 이사회의 판단에 집행위원회가 동의한 결과다.

IMF는 1999년 이래 주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의 재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를 공개하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SSA 보고서에 요약해 실어왔다.

IMF 이사회, “코로나19에도 한국 금융당국 신뢰할 수 있어”

3월 27일의 결론은 2019년 6월말 기준 자료를 토대로 IMF 위원들이 2019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금융당국과 토론을 수행한 뒤, 집행위원 내부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것이다.

20일 보도자료에서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고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연관된 시스템의 일부(Korea’s financial system is among the most developed and internationally connected in Asia)”라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 금융당국이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지닌 데다 전반적인 재정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취약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가령 은행과 보험사들은 거시 금융쇼크 같은 충격을 무난히 극복하겠지만 일부 은행(지방‧상호저축은행 및 정부소유은행 등)은 자본 조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가계부채는 이후에도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IMF는 진단했다.

IMF는 2019년 초부터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에 따른 금융시스템안정성 평가(FSSA)를 진행해 왔다. 한국은 ‘국제 금융시스템상의 중요 국가’로 분류되어 2003년,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평가를 받았다.

한편 IMF는 ‘2020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한국만으로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2년 만에 맞는 역성장 전망치다.

하지만 주요 조사 대상인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3.1%), 칠레(-4.5%) 등이 뒤를 이었고, 일본이 -5.2%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5.9%), 영국(-6.5%), 독일(-7.0%), 프랑스(-7.2%) 이탈리아(-9.1%)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모두 큰 폭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OECD 국가 중 -1%대 성장률이 전망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3%~-10% 대로 전망됐다.

다만 개도국으로 분류된 국가 가운데 중국은 1.2% 성장률 전망치를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