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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일 회사가 6조원 들여 배민 인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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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일 회사가 6조원 들여 배민 인수한 이유는..."
  • 조용수
  • 승인 2020.05.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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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시장 독점 불가"...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에 반대 입장 분명히 해
■ 디지털경제 SOC인 디지털 플랫폼 독점, 선택권 없는 이용자 바가지...대공황 유발 독점 폐해의 현대적 재판(再版)
■ "배민 인수에 6조원 투입 DH, 가맹점으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 징수 불가피"
■ "가맹점·라이더 비명 묵살, 요금체계 변경 반복...이미 사실상 독점상태라 가능"
■ 소비자 주권 의식 얼마나 신장되고 발휘될지 따라 향후 배달앱 시장 향방 점쳐져
이재명 경기지사의 1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1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조용수 기자)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배민) 간의 인수합병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경제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들의 배달앱 시장 독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은 진리중에 진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배민 인수에 6조원을 쏟아 부은 DH는 주문 배달 중개로 그 돈을 벌려면 가맹점으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시장 독점 때문이고 배민이 가맹점·라이더들의 비명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사실상 기업결합으로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독점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디지털SOC 독점은 안 된다. 디지털경제시대 SOC인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해 선택권 없는 이용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대공황을 불러 온 독점 폐해의 현대적 재판(再版)"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이 지사는 "혁신과 창업의 목적이 특정시장 특히 공적인프라 독점에 따른 부당이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공공앱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앱은 지역화폐 유통망 소상공인 지원체계 같은 경기도 공적자산을 활용하지만 민간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로 민간기업이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이 닥치자 미국, 캐나다 등지의 배달앱 대기업들이 자사 가맹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갖가지 지원책들을 베푼 것과는 대조적으로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잦은 요금체제 변경을 일삼아 많은 가맹점들과 라이더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배달의민족 측의 5월 1일자 수수료율 복원 공지 캡쳐
배달의민족 측의 5월 1일자 수수료율 복원 공지 캡쳐

한편 배민측은 1일 0시를 기해 그동안 여론의 공분을 샀던 수수료 체계를 4월 1일 이전으로 복원한다는 공지를 발표하는 등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배민과 DH측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그 이후에 한국 배달앱 시장의 99% 지배자인 DH측이 어떤 식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좌지우지할지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배민의 방대한 가맹점 규모와 우월한 사용자 편의성 및 할인 쿠폰의 유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수 배민 이용자들의 소비자 주권 의식이 얼마나 신장되고 발휘될 것인가에 따라 향후 배달앱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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