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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시군 모두 차별 없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경기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된 마중물 역할해
■ 경기도 모든 도민 지급 10만원 외에 31개 시군별로 5~40만원씩 차별 없이 지급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5.01 22:25
  • 수정 2020.05.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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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최종 마감 현황 / 경기도 제공

(경기=전재형 기자) 남양주시가 당초 선별지급키로 했던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보편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10만원 외에 31개 시군별로 5~40만원씩 차별 없이 모든 시군민들이 추가로 받게 됐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래전부터 주창해오던 전 국민 기본소득 보편지급 정책이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극심한 생계 위기에 봉착한 모든 경기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펼쳐진 것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보편지급을 선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마중물이 됐다는 평가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하위소득 70% 국민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선별지급하려 했으나 경기도 및 산하 시군의 선제적인 보편지급 추진으로 전국적인 보편지급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 여론이 낮은 국가채무비율의 유지에 집착한 기재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자 한발 물러선 처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3개 시중 신용카드 충전 및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방식으로 4월말까지 경기도민들로부터 받은 온라인 신청 최종 마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동 시스템으로 진행한 18개 시군의 경우 76.1%의 신청률을 보이며 4541억원이 지급됐고, 경기도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진행한 나머지 13개 시군도 각각 62.9~82.4%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5월부터 마감인 7월 31일까진 오프라인 선불카드 신청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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