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17:20 (화)
채이배 "재난지원금 카드사 수수료 수입 800억원...수수료 면제 특단 대책 세워야"
상태바
채이배 "재난지원금 카드사 수수료 수입 800억원...수수료 면제 특단 대책 세워야"
  • 류지희
  • 승인 2020.05.02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혈세로 카드사 배불리는 '어부지리' 용납 못해"...금융당국에 경종
■ "긴급재난지원금 약14조원 중 현금지급 제외 時 약10조원, 신용카드 포인트로 소비 예상"
■ 21대 총선 불출마...20대 국회 경제 분야 '소금' 역할 김종훈, 유승희, 추혜선 등 모두 낙선...'이제 누가 대신할지' 탄식 자아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1일자 페이스북 캡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1일자 페이스북 캡쳐

(서울=류지희 기자)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민주당, 통합당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줄 것이냐 하위 70% 국민들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로 지리하게 다투던 와중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채이배 의원이 1일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총액)이 약 14조원인데 이 중에서 현금지급 등을 제외하면 약 10조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 국민이 전액을 소상공인에게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고 가정한다면, 연(매출) 3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할 경우 800억원의 카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업계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소상공인에게 단돈 몇만원일 수도 있지만 국가 세금으로 신용카드 업자들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한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 의원은 20대 국회의 몇 안 되는 '개념 의원'으로 익히 알려져 있어 21대 총선에 불출마선언을 한 데 대해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을 위해 3월 본회의에서 동법에 반대 표명한 109명의 동료 의원 이름을 일일히 호명한 일화를 비롯해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부결 시 주총에 직접 참석해 부결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거대자본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기층민중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층의 권익을 위해 고군분투 했던 의원들인 박용진, 채이배, 유승희, 김종훈, 추혜선 의원들 중에 박 의원만이 21대 국회에 재입성하게 돼, 새로운 국회에서 누가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뜻 있는 시민들은 한숨 섞인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