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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멸성 지역화폐·기본소득, 영구채 발행 등으로 'K경제' 새 길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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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멸성 지역화폐·기본소득, 영구채 발행 등으로 'K경제' 새 길 열자"
  • 류지희
  • 승인 2020.05.2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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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경제 핵심, 소멸성 지역화폐·기본소득 통한 소비역량 강화"
■ "전대미문 경제위기...정부역할·재정기능 전시 수준 확충 필요"
■ "재원, 증세 아닌 국채발행 해야...국채비율 세계적 최저 수준, 여력 충분"
■ "사실상 상환의무 없는 영구채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26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26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류지희 기자)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무비를 넘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선 'K방역'마저 세계적인 탑 브랜드로 그 위상을 떨친 데 이어, 이젠 K이코노미(경제)를 세계에 떨쳐보자는 제안이 유력 광역지자체장에 의해 주창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문을 연 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면서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이라고 평가하면서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다.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 정국에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제정책들은 하나같이 중소상공인들과 개별 가계에 제대로 먹혀들어 경기도 지역경제를 효율적으로 부양했으며,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의 재난극복 경제정책에도 긍정적인 영감과 동기 부여가 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을 앞두고 2차,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 지사의 실사구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더 넓히며 앞서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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