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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지원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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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지원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 이연숙
  • 승인 2020.05.2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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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경찰청,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 구축
■ 주민센터서 일괄 신청… 7월 1일 시범 운영 후 8월 전국 확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개선 전·후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개선 전·후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이연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23만명에서 333만 7000명으로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47명에서 769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서 지난해 7만 3221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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