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최만섭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주말 이틀에 걸쳐 검찰개혁에 대한 페이스북 공방을 벌여 한명숙 전 총리 재심 논란 및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지사가 먼저 지난 달 30일 "한 전 총리의 재심운동을 응원한다"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세부 방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개진하자 당일 진 전 교수가 최근 수년간 이 지사 재판과 관련해 전개된 사안들을 열거한 후 "엉뚱하게 검찰 트집 잡지 말라"고 반박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재심은 한 전 총리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다음날 이 지사는 진 전 교수를 향해 "한 전 총리 유무죄의 실체적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라면서 "검찰 위증교사·증거은폐 및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언급했으며 검찰의 중립과 정의로움은 적폐청산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질서와 분쟁의 최후심판자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인권을 짓밟으면 적폐청산도 공정한 세상도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처럼 정의를 외면한 검찰적폐는 모든 적폐의 시작이자 뿌리다. 무죄근거인 대법판결을 유죄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며 마녀사냥하는 검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검찰의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반론마저 외면하며 대서특필해 마녀사냥에 가담한 일부 언론도 황당했다"며 부당하게 고통 당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이 지사는 또한 "검찰은 진실을 규명해 죄지은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의 무고함을 밝힐 의무가 있고 그럴 권한도 있다. 교수님 말씀처럼 검찰이 의지도 생명도 없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의지에 반하면 인사권자에게도 저항하는 것이 검찰"이라고 단언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의 답글 포스팅 두어 시간 후 자신의 논리에 대한 부연설명을 곁들이면서 말미에 "아무튼 2심판결은 저도 다소 부당하다고 보고, 곧 있을 대법의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올 가을이 되기 전에 이 지사에 대한 최종심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어 두 사람의 이같은 페이스북 논박은 세간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만일 이 지사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즉각적인 경기지사직 박탈은 물론 39억원대로 알려진 선거비용 보전분까지 국가에 반납해야 해 곧장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가능성 제로로 봐도 되는 현직 또는 차기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없다면 그 기간중 공직선거 출마가 원천봉쇄된다. 

현재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차기 대선의 주요 출마 예상자가 이같이 혹독한 삭탈관직 처벌을 받아 정치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많은 시민들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대체로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벌금액 선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우려 섞인 분위기가 전해진다. 만일 이 지사에게 최악의 결과가 닥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정치판에 커다란 폭풍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즉, 그 폭풍우의 주체가 누가 됐든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수립 후 조봉암, 조용수, 민청학련 8인, 최종길, 장준하 등이 사법살인 또는 권력형 살인을 당했으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온갖 형태의 신체형·벌금형의 피해를 당해왔고 이같은 선대의 희생이 자양분이 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힘겨우면서도 뚜렷한 진일보를 거듭했다. 만에 하나 이번 최종 판결에서 다시금 엄혹한 과거로 회귀하는, 상식과 동떨어진 선고로 귀결된다면 현재 일부 보수 유튜버들과 시민들이 펼치고 있는 '부정선거 반대시위'를 능가하는 격렬한 시민운동이 오랫동안 펼쳐지리라는 예상이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 수즉복주)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