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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2차·3차 재난지원금 각오해야...이재명 지사 요청에 동의"

■ 김 의원 "K방역, 세계 표준이라 해서 경제위기 쓰나미 막진 못해"
■ "이 지사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전국민 20만원 지급'에 동의...지급 주체·방법 개선 필요"
■ "가구 아닌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가구 쪼개기 부작용 없애고 시간·비용 줄여"
■ "소득·재산 구분 없애야...차등 지급 다시 돌아갈 이유 없다"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6.03 16:44
  • 수정 2021.0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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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의 2일자 페이스북 캡쳐
김두관 의원의 2일자 페이스북 캡쳐

(서울=전재형 기자)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김두관 의원이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3차 추경으로 적게는 30조, 많게는 40조 규모를 논의중"이라며 "2차·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각오해야 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2일)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며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이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도 줄인다.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 논란 끝에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있었던 재난지원금 기부 바람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 상당수 지방정부가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된다. 무상급식, 지역화폐, 참여예산 등 민생 분야 혁신정책들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2차와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하면서 페이스북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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