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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필요성·재원 고민? 그게 '개념 정도만 알면서 주장하는' 격"...이재명, 김종인에 일침

■ "필요성·재원 고민하면 (김 위원장 자신이 말했던) '기본소득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아"
■ "경제정책은 근본 대책 관한 문제, 복지정책은 대증요법으로 보완정책에 가까워...대증요법과 근본 대책 헷갈리지 말라"
■ "정치는 완결 제도 연구하는 '강단' 아닌 국민·나라 위한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 '현장'"

  • 기자명 최만섭
  • 입력 2020.06.08 14:23
  • 수정 2020.06.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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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8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8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최만섭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부쩍 기본소득을 화두로 삼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에게 기본소득과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이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해줬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인들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며 최근 기본소득을 언급한 모든 대중정치인들을 싸잡아 폄하하면서 "기본소득은 아직 섣불리 도입한다고 말할 때가 아니다. 논의 자체야 할 수 있지만 고려할 게 많다"는 발언을 곁들여 구체화한 추진에 대해선 한발 빼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재원과 파생효과 등 다 고려하고 따져봐야 한다. 유럽에서도 이제 논의하는 수준이다. 정치인들이 도입하자 주장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재원 등이 뒷받침 돼야 해 장기적 측면에서 논의할 이슈다. 세계 어디에도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하신다면 김 위원장님도 (자신이 말했던)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코로나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충분하나 일자리와 소비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 탄생이 목전"이라면서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액수를) 늘려가면 된다.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이 페이스북 포스팅의 끝부분에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하면서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지사는 8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늘려 수요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면서 "경제정책은 근본 대책에 대한 문제고, 복지정책은 대증요법으로 보완정책에 가깝다.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재부 (관료) 중심의 경제정책은 공급 중심의 재정정책에 머무르고 있어 전통적 경제학자나 복지전문가들이 아직도 세상의 근본 토대가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이상주의에 치우쳐 실사구시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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