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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의원단텔방 이재명표 기본소득 비판에 여론은 "뒷담화 말고 공론장 나와라"

■ 이재명 "저는 좌든 우든 효율정책이면 다 갖다 쓰는 양파·무파"...진영논리 매몰 우회 경계
■ "강단 학자 아닌 현장 행정가...민주당내서 논의할 기회 달라"
■ 비관론자들, 탄소세·데이터세·국토보유세·로봇세 등 기본소득목적세 관련해선 함구 일관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6.09 19:47
  • 수정 2021.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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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9일자 트위터 캡쳐 (1)
이재명 경기지사의 9일자 트위터 캡쳐 (1)

(경기=조용수 기자)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이 들어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 지난달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한 장문의 글을 올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신동근 의원은 이 글에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 강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처음엔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나 최근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빌게이츠 등 서구 우파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 대신 경제 활성화, 경제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며 자신의 논리를 고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9일자 트위터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9일자 트위터 캡쳐(2)

이 지사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는 좌파든 우파든 효율적인 정책이면 다 갖다 쓰는 양파 또는 무파"라며 정치권의 진영논리 매몰을 우회적으로 경계했다. 이어 "저는 강단 위의 학자가 아닌 현장 행정가다. 민주당내에서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재차 공개 요청했다.

최근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장,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등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있으나 신 의원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논리로만 대응할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명분이나 플랜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즉 이들은 이 지사가 줄기차게 주창해온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들인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모든 역대 정권이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이 나라 빈부격차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팩트에 대해선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의 원천에 대해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토지나 자연환경과 같은 자연적 공통부(富·common wealth) 또는 지식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통부의 수익 일부는 모든 사람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발상은 기초자산제나 기본소득제로 이어진다. 이처럼 두 제도는 동일한 정당성의 기초를 가지며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진다"고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설명했다.

계속해서 금 소장은 "토마 피케티가 참여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은 공공 소유의 감소와 개인 소유의 증대가 자산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자연적 공유자산이나 지식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에 대한 인클로저(사유화)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같이 여야의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최근 들어 부쩍 기본소득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데 대해 한 시민단체 대표는 "여야 대중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기본소득과 관련해 난상토론을 제대로 벌여 공론화 해봐라. 왜 자신의 SNS나 비공개단체방 등 제한적인 공간에서 뒷담화만 무성한가"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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