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화성시의회의 유일한 3선의원이자 전반기 화성시의회의 수장인 김홍성 의장의 2년간의 임기가 이달말 종료된다. 본지 이종원 객원기자가 최근 의장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김 의장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시간반여에 걸친 인터뷰를 요약했다. [편집자주]

■ 이종원 객원기자: 화성시의회를 맡아 2년간 이끌어온 데 대한 소회와 자평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처음 의장이 된지 한달만에 의장 직분이란 게 사명감 없이는 정말 어렵겠다는 걸 깊이 느꼈죠. 시민분들 목소리를 들으며 힘을 얻었어요. 

민선8기 전반기를 함께해온 동료 의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속에서도 조화로운 해법을 만들어주셔서 의장의 결정에 큰 힘이 되어주셨기에 이분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6, 7대 당시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8대는 평균 나이도 상당히 젊어졌고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도 골고루 분포돼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점이 기억에 남아요. 인적 구성이 다양하고 의욕적이다보니 6, 7대 때 하고 싶었으나 미처 못했던 사업들을 8대 시작된지 3개월만에 거의 다 이루는 성과를 보였죠. 

■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상임위 회의에 대해서도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했죠. 조례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상임위 활동에 대한 생방송 송출과 관련해 6, 7대 8년 동안 장단점을 놓고 논쟁만 벌이다가 8대에 와서 '어차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빨리 하자'고 의제로 선정했는데 의원님들이 쾌히 응해주셨죠. 

보좌관도 없는 기초의원 혼자 모든 회의자료를 준비해서 회의에 임해야 하므로 생방송으로 시민들이 보고 계신다는 건 사실상 두렵죠. 그럼에도 시민들이 이를 좋아하시면서 조회수가 1만5천건 정도 오르는 걸 보니 보람이 되더군요. 동료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 일반임기제의 입법전문지원제도에 대한 호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할까요?

□ 제가 2010년에 초선 시의원이 됐을 때 선배 시의원 한 분이 말씀하시길, "입법에 관련된 조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우리 시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잘 하겠는가? 김 의원은 시장과 타협해서 단 한명이라도 입법 전문직을 확보하시라"며 당부하셨죠. 그 이듬해 당시 시장님이 1명을 배정해주셔서 잘 협력했었지만 그 이후 시장님은 안 주셨고... 그러다가 2018년 제가 의장이 된 후 현 시장님에게 공무원이 아닌 임기 보장된 전문직으로 입법지원팀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고맙게도 4명으로 팀을 조직해주셨어요. 그외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문위원 1명, 사진작가 1명 충원 등 큰 협조를 받았죠. 저희가 이러한 입법지원팀의 도움으로 20명의 의원님들이 1년 동안 100건 가까운 조례 제·개정 성과를 올렸어요.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임기 보장된 입법팀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홍성을 사용해주세요'라는 슬로건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 초선 시절 시민들이 저를 뽑아놓고도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을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때 제가 사용한 슬로건이예요. 시민들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민원일지를 쓰기 시작했죠. 나중에 들춰보면 해결 못한 것도 많았고 제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더군요. 시민들의 삶과 제도가 밀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해 연간 인허가 관련 민원이 3만6천건에 달하고 해결 건수가 1만8천건인데 이는 경남·경북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를 돌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만?

□ 화성시가 무척 넓어요. 수원시의 1.5배 면적이죠. 2011년부터 지역구 168개 리(里)를 1년에 한번씩은 방문해보자 마음먹었어요.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 현안도 챙기고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혔죠. 의장 시절엔 너무 바빠서 못했지만 하반기에 평의원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죠. 

■ 시민들과 지자체 의원들이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민들에게 지방자치제도의 실행과 관련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곧 내 삶과 직결되니까요. 제도권 정치인들이 국민에 다가가 함께 깨우쳐 나가야죠. 기초의원을 왜 4년마다 뽑는지, 뽑아놓고 왜 사용 안하는지, 내 삶과 어떻게 직결된 일을 하는지 등을 잘 모르니까 4년후에 누가 나오든 이유없이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왔는데 이런 식이면 지방자치제도의 의의가 없어요.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죠. 

■ 기초의원과 주민 사이에 밀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 국회에서 제도를 바꿔야 하죠.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어요. 시민들이 정당공천제 때문에 정당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오롯이 몇년 동안 지역을 위해 갈고 닦음으로써 제도권에 들어가 제대로 마을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에겐 정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요.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에 너무 예속된다는 게 문제죠. 물론 후보가 난립하고 후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은 있지만 유권자가 검증하면 돼요. 시민들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잖아요.

■ 왜 지역에서 꼭 뽑아야 할 일꾼이 공천에서 배제되는지...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요?

□ 재선, 3선을 거치면서 화성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하는 깊이가 저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제가 정치를 계속하든 그만두든 그것은 제 개인의 의지만으로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다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 열심히 떳떳하게 해오셨으니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으신 게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화성을 위해 하시고 싶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 화성은 경기도 해수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면적도 가장 넓어요. 수도권 2천만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건을 잘 갖췄죠. 그런 측면에서 화성시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이젠 아파트나 문화센터 등에서 시민들의 힐링 욕구가 충족되는 시대는 지났으므로 화성시의 탁월한 자연 환경 및 깊은 역사·문화 관련 컨텐츠들을 개발하면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는 그림이 그려져요. 

■ 기초의회 의장으로서 인근 도시와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서로간의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고 봐요. 도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익숙해진 사회가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죠. 함백산메모리얼파크는 우리나라에서 님비(Nimby)를 핌피(Pimfy)로 바꾼 모범 사례예요. 시민들 스스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장소 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공모를 통해 우리 지역에 기피시설을 짓겠다고 자청한 거죠.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힘을 실어줘야 함에도 8년간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8년이나 끌어왔어요. 인근 도시의 다양한 반대 의견도 한몫 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설득과 설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런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역 밀착형 해결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겠어요?

□ 제부도 초등생 11명이 육지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연간 경비 3천만원이 소요됐어요. 이 돈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놓고 민원이 접수 됐을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처음엔 어렵게 접근했었죠. 나중에 2년반만에 해결했는데 우선 섬이 많은 충남과 전남의 사례를 연구했어요. 도서지역 의무교육과정의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법을 찾았죠. 경기도 내에 해당하는 지역이 제부도뿐이다 보니 경기도교육청의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1인당 월 40만원씩 연간 9개월치를 지급할 수 있었죠. 

■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이 있거나 꼭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지요?

□ 관내 일부 지역에 대해 1976년부터 국가가 그린벨트로 묶어 놔 해당 지역민들은 40년 넘게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린벨트에 묶인 주민들은 40여년간 농업 외엔 다른 선택권 없이 재산권이 억압된거죠. 불과 선 하나 차이로 윤택한 삶을 누리는 이웃에 비해 피해를 당한 거예요. 
 
제가 과거 최소한의 보상을 담은 조례를 준비했다가 도시 거주 동료 의원들에게 힐난을 받았죠. 건강보험료를 일부라도 보전해 주었으면 합니다. 70년대부터 살던 분들은 80% 감면, 90년대부터 거주한 분들에겐 50%를 감면을 하는 식으로죠. 40년 넘게 국가가 그분들에게 농업 이외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묶어 놨으면 이제는 그동안의 억울함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어요.

■ 민선8기 화성시의회가 민주당 의원이 지배적 과반수 이상인데 이와 관련된 여야관계는 어떠했는지요?

□ 민선8기 출범 당시 민주당 13명, 한국당 7명, 바미당 1명이었는데, 상임위원장 5석, 의장 1석, 부의장 1석 등 7자리 중 4자리만 민주당이 차지하고 나머지 3자리를 야당에 배정했죠. 그런 식으로 양보하는 협치로 인해 첫 단추가 잘 끼워졌기에 상반기 의회운영시스템과 입법지원팀 등의 변화가 있었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이 가능했죠. 4년후 미래를 내다본다면 중앙정치무대에서도 이와 같은 협치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다른 지자체의 경우, 평생 중앙정부에서 고위 관료만 하다가 낙향해 군수나 시장을 하는 건 지방자치 이념에 맞지 않죠.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단체장을 해야 돼요. 이 역시 정당공천제의 폐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권한이 단체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요. 권한 이양이 너무 많죠.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지방의회 권한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기초의회가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가진 의회에게 권한을 더 많이 줘야 시민들에게 더욱 윤택한 삶이 돌아간다고 봐요. 지자체의 꽃은 지방의회인만큼 시민과 의회가 한 몸이 되어 행정조직을 감시·견제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