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13:19 (목)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강력 제동..."실익 없고 위험만 심각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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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강력 제동..."실익 없고 위험만 심각한 행위"
  • 최만섭
  • 승인 2020.06.1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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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거 접경지역을 '위험구역' 지정, 살포자 출입금지...불법 원천봉쇄"
■ "위험천만 ‘위기조장'이자 도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 행위"
■ "6년전 대북전단 살포로 마을로 총탄 날아오는 무력충돌 촉발"
■ "풍선 전단지, 바다 페트병 일체 환경오염원...「폐기물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 적용, 처벌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재강 신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최만섭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불거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 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 6년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적어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백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한다는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며,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난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휴전선이 맞닿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기지사로서는 이날 강경대응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2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12일자 페이스북 캡쳐

한편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재강 신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군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한 일이 있었다"면서 "최근 사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그간 경기도를 비롯한 남측과 북측이 쌓아온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또한 남북간에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 이를 위해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견 말미에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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