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용수 기자) 노동절 직전에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38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도사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 목숨을 위험에 방치하는 경영인들을 엄벌할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사 53일만에야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20일 오전 엄수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에서 공개된 추도사에서 이 지사는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을 앞두고 서른여덟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면서 "우리 모두가 참사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제도 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라고 이번 참사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인한 처벌이나 책임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장되는 한 참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토를 고쳐야 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주를 제재해야 한다.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배상으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로 예견된 비극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노동자의 목숨도 존중되는 세상, 사업자의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불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동영결식장에서 고용부 장관에게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재갑 장관이 적극적으로 응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명백한 인재로 판명된 참사때마다 수십 명의 노동자가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면서도 해당 업체 경영주가 집행유예나 소규모 벌금형 등으로 교묘하게 엄벌을 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이들을 처벌할 엄정한 법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사법당국의 해괴한 논리에 따른 솜방망이 판결이 만연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왜 돈을 써야 하는가라는 반인륜적이고 비정한 풍조가 재계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진국형 풍토에 철퇴를 내려야만 과거 숱한 참사 당시 살릴 수 있었던 노동자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는 이 지사의 항변은 추호의 흠 잡을 데 없건만, 이명박 정권에서 고용부 차관을 지내며 반노동적·반인권적 입장을 수차례 노출했던 이재갑 장관 이하 관료들, 관련 입법권을 틀어쥐고 나몰라라 외면해온 국회, 노동자 참극의 원인제공자인 특권층 오너들에 대한 추상 같은 엄벌을 수도 없이 회피해온 사법부 등에게 언제까지 마이동풍격으로 들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추도사 전문.

추  도  사

먼저 노동현장에서 억울하게 스러져간 38인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시는 유가족 분들과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슬퍼하고 계시는 현장의 동료 노동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필이면 노동절을 목전에 둔 날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운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을 앞두고 서른여덟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사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노동현장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제도미비와

인력부족을 핑계 삼아 위험한 불법 작업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생긴 명백한 인재입니다.

불법으로 인한 처벌이나 책임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게 보장되는 한 참사는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사람 목숨 값보다 절감되는 공사비가 더 많은 상황에서 돈을 위해 사람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풍토를 고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주를 제재해야 합니다.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배상으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장 권한이 없다고 손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아가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로 예견된 비극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노동자의 목숨도 존중되는 세상, 사업자의 이익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남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아픔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가족과 동료들, 경기도민의 위로 속에 평안히 영면하소서.

202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