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류지희 기자) 코로나19 재난 이후 정치권과 재계·노동계를 중심으로 부쩍 화두에 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일부 정치권·학자·시민단체 등이 설익은 논리를 동원해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왜곡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교통정리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증세와 기본소득..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기본소득의 본질에 대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먼저 "기본소득은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정의하고, "국민총생산 중 사회복지지출은 OCED 평균이 21.8%인데 우리는 10.9%에 불과한 저부담 저복지 사회다. OECD 평균만 이르려 해도 최소 연 200조 원(1919조원의 11%)을 증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낭비된다는 불신 때문에 혐오와 저항이 생기므로 나를 위해 쓰인다고 확신되면 저항할 이유가 없다. 전액 배분되어 90%의 국민이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많은 기본소득목적세에서는 조세저항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복지확충 외에 경제성장효과를 내고 성장과실을 대부분 차지하는 고액납세자도 만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 20~50만원으로 시작해 복지경제효과와 국민동의가 검증된 후 증세로 재원을 만들어 적정규모(월 50만원)까지 연차(10년~20년) 증액하면 증세, 복지증진,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한 "▲기본소득의 복지대체는 사실이 아니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소위 안심소득)은 허구 ▲기본소득은 전국민고용보험과 충돌하지 않는다 ▲확보된 돈을 어디에 쓸 지와 어떻게 돈을 마련할 지는 다른 문제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는 소주제 아래 이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체적인 설명을 곁들였다. 

특히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논란에 대해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마련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있는 돈을 어디에 쓸 지'만 고민한 결과 선별지급에 매몰된다"고 지적하고 "복지증진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복지와 경제정책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증세 역시 불가피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1억 개의 눈과 귀, 5천 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믿고, 유효한 복지경제정책을 위한 증세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점을 설득해야 하고, 얼마든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향적인 결말로 기본소득 포스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