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봉수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 본회의에서 6명의 시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했고 각 질문에 대한 화성시청 소관부서의 답변을 송철모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이어갔다. 

화성시의회는 24일 오전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선영(미래통합당, 향남·양감·정남)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선 것.

첫 질문에 나선 송선영(미래통합당, 향남·양감·정남) 의원은 ▲다세대 주택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시민고충 ▲임기제·개방형·정무직 채용과 운영에 대한 일문일답을 통해 다세대 주택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민·관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민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임기제·개방형 채용이 대폭 증가한 것과 부서 지휘 체계 우려 등에 대해 채용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다세대 주택의 불법대수선(속칭 '불법 쪼개기')에 대해 건축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있으며 불법대수선 현황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및 코로나19 사태 종결 시까지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압류 등)을 유예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으로 인한 주거면적‧소음‧주차‧방범‧소방 등 주거권 침해와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킨 건물주와의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문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원상복구 등 현행법에 의거, 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채용 관련 문제와 관련해 "100만 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의 미래를 견고하게 준비하고 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는 단계까지 확충할 계획"이라며 "지방연구원 설립 시까지는 추가적으로 '시정발전'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선택제 직원은 지위와 권한이 없는 전문직으로서 해당 분장 사무만 수행하므로 부서 내 지휘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구혁모(국민의당, 동탄4동~동탄8동) 의원은 ▲최근 임기제 채용의 불공정성 ▲방역물품 구매 절차의 문제점 ▲매번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문했다. 

구 의원은 최근 임용된 홍보기획관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했으며, 지난 코로나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해 업체선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적법한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2019년 예산결산 결과, 역대 최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향후 화성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청 인사과장은 "기존 재직자에 대한 응시 제한은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행정력 강화라는 임기제 채용목적에 부함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과 지침대로 적법하게 시행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해 송 시장은 "시장은 방역물품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이고 물건 구매 등 세부적인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방역물품 품귀 상황에서 최우선적인 물품 확보가 관건인 비상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구매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송 시장은 이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편성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이월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추경예산의 재원이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하면서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질문에 나선 박연숙(무소속, 향남·양감·정남) 의원은 ▲제192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 3건에 대한 후속조치 ▲화성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근거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해당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해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게재를 완료했다.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송 시장은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성 및 전문성 부분에서 일부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독립성·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문과 신속성·책임성 확보 등의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 시는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운영하고 있고, 향후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파악한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맺었다.

뒤이어 임채덕(미래통합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성시 학원 체육의 문제점 ▲문화유산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대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에 대한 학교측의 일방적 해체선언 등 학원 체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화성시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미흡성을 지적하며,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에 관련 송 시장은 "시는 학교운동부의 창단, 지도자 인건비, 대회출전비, 용품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지만 운동부 운영 주체는 학교로서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학교운동부 해체 시 교육경비 예산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답변에 나선 문화관광교육국장은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충족을 위해 역사박물관의 상설·기획전시, 학생·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접근성, 전시공간 협소 한계 보완, 권역별 전시공간 확보(SRT 동탄역, 병점역, 이음터 등) 등의 증진 방안을 소개했다. 

뒤이어 질문에 나선 정흥범(미래통합당, 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새솔) 의원은 일부지역의 불법생활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를 우려하며 100만 대도시를 앞둔 화성시의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 시장은 "공무원들이 도로관찰제를 시행중이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각 직영 및 용역원 256명이 가로청소 및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주말에도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차량 51대와 인력 104명을 투입하여 수거반을 운영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5일 근무와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전면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외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작년까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총 166대 설치(이동식 25대, 고정식 141대)를 하였고 올해 2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쓰레기 불법행위 감시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최청환(무소속, 우정·장안·팔탄) 의원은 매년 막대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 화성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며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한 여유자원의 확보로 볼 수 있으며 재정운용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통해 지방공공서비스 전달의 단절을 방지하고, 연도말 예산의 집중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다"면서도 "화성시 예산규모의 확대, 소극적 세수추계에 따른 의도된 결산 수입, 비계획적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잉여재원의 발생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26일 11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고 제19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