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13:19 (목)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근절...불법대출 피해 도민에 연리1% 대출 신설"
상태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불법고리사채 근절...불법대출 피해 도민에 연리1% 대출 신설"
  • 조용수
  • 승인 2020.06.25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달부터 불법대출 피해 도민 대상, 연리 1%로 300만원까지 대출...'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시행"
■ "금융위 인하 결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 받을 수 있게 돼"
■ "경기도, 재작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 뿌리뽑으려 집중수사·전단단속·제보접수 등 '전쟁' 지속중"
■ "지금껏 62명 검거, 최고이율 3만1천%도 있어...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약자층"
이재명 경기지사의 25일자 인스타그램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25일자 인스타그램 캡쳐

(경기=조용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이자 한도를 기존 24%에서 6%로 대폭 하향 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내달부터 재개될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사업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유형을 신설한다"고 알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지금까지는 법정금리 이상의 고금리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해왔다. 업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배짱으로 그 이상의 이자를 착취하고, 적발되더라도 24%의 수익은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비상식적 구조였다"면서 "이자한도가 6%까지 낮춰지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뽑기 위해 분기별 집중수사, 사채 전단지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 최고이자율은 3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불법대출업을 찾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주부, 학생 등 힘없는 서민이다.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사회적취약계층을 먹잇감으로 착취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거두는 무리들에 대한 공분을 자아냈다.

이 지사는 또한 "다음달부터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연 1% 이자율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실시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구두계약, 무계약서 대출 무효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을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뽑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날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