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용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7명중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쓴 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 재선 조응천 의원의 입에서다.

조 의원은 28일 장문의 페이스북 게시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여당에선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과 "법사위 활동 내내 검찰 수사방식을 비판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는 이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서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추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어 "거친 언사 대신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으로 상대를 설복할 수 있다"면서 조 의원은 "형식적 문제만이 아니다. 66명의 이전 법무 장관들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 물론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적 행태가 지금과 매우 달랐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공생, 악용 사례가 많았지만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인지수사권과 소추권을 한 손에 움켜쥔 데서 비롯된 것이란 게 그간의 중론"이라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여 순수한 소추기관으로만 남겨놓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였음에도 20대 국회에서 어정쩡한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추진돼 제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초 수사권조정 취지대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검언유착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치적 역효과와 갈등의 문제도 있다.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글의 후반부에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 차분하고 내실있게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우리 정책·기조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라는 시스템에 따라 거버넌스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신뢰가 높아질 때 지지도 덩달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염려로 이날 포스팅을 끝맺었다.  

한편 조 의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가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며 "조 의원의 민생집중 입장에 공감·동의한다"고 말해 여당 내부 논란에 재빠르게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당연한 길, 야당도 힘을 보태고 싶은 이정표다. (추 장관이 야기한) 민주주의 위기를 이대로 지나치고 갈 수는 없다. 이번 난타전의 최종 피해자는 코로나에 신음하는 국민들이고 이를 수습할 사람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뿐"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