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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중과세로 환수해야...기득권 반발 감당할 용기·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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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중과세로 환수해야...기득권 반발 감당할 용기·결단 필요"
  • 최만섭
  • 승인 2020.07.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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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선 필수 부분 제외 후 모두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 포함해 지어야... 분양가·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 임대보증금 분양가 육박, 재정부담도 적어"
■ "실거주용 외 취득·보유·양도세 중과세로 불로소득 원천봉쇄, 대출 제한...집 사 모을 수 없게 해 매집 투기 부동산 매물로 나오게 하면 공급 확대"
■ 정관용의 '시사자키' 출연, "(다주택 고위층은) 부동산 사업할지 공직 있을지 선택해라"...핵직구에 시민들 환호
■ "토지 유한성으로 신축공급 제한적...아무리 신축해도 투자·투기수단 매집되면 무의미"
■ "전국 주택보급률 100% 넘고 수도권도 100% 근접...자가보유율 50% 미달" 기형적 구조 비판
■ "임대사업자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특혜성 감세 및 매입자금 대출 지원, 주택 매점매석 도와 집값폭등 초래...임대소득자 보유만도 157만채"
■ "부동산 불로소득, 법인경비로 처리 가능한 이상한 제도로 사상 최대 유보금 보유 법인들도 부동산 자산 매입 뛰어들어 집값 상승 부추겨"
■ "중과세와 대출 (조건) 강화 즉시 시행 時 저항 크고 정권교체 기다리며 매각 회피...유예기간 둬 현 제도 하에 매각토록 퇴로 열어줘야"
■ "차라리 방치하던 보수정권 시절 부동산 값 더 안정"...작심 발언
■ "윤석열, 보수진영 주요 후보 부상할 거라고 작년에 공개적 발언했다...대선 출마 가능성 점점 커질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7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7일자 페이스북 캡쳐

(서울=최만섭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자신의 부동산 종합 대책 방안을 차분하게 풀어낸 긴 글을 SNS에 올려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았다. 

이 지사는 '집값안정책 제2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 주택 매매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집값과 수요공급 조정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 그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며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한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자만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공급확대 방법으로,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다.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도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 지원은 주택 매점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이라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법인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최대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자산 매입에 열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다.

그는 또한 "매점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않게 해야 한다. 중과세와 대출 (조건)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취득·보유·양도 時 세금감면과 대출 특혜가 커 현재 팔면 큰 이익이지만 이후에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면서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액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하여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보유에 ‘징벌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한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는 바램으로 글을 끝맺었다.

한편 이 지사는 6일 저녁 CBS 라디오 대담프로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강도 높은 대책안을 제시했다. 

이 프로에서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로 가야 한다. 다주택 소유한 국회의원들도 매각 각서 쓴다덴데"라고 말하자 정관용 진행자는 "아직 안 팔고 있죠"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안 팔았을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100% 확실한데 그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든 그 정책을 믿을 리가 없다. 출발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를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을 하시고 그냥 부동산에서 돈 버시려면 사업을 하시고 두 가지 다 하려니까 생기는 문제"라며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이어갔다.

마침 다음날인 7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같은 내용을 강하게 주문한 것과 공교로운 타이밍을 이뤘다. 원 지사가 이 지사의 전날 대담 내용을 참고해 이런 제안을 꺼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의심 받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며 가만히 있던 보수정권 때 오히려 집값은 안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시장이 불신하는 정책은 안정이 아니라 자극일 뿐"이라면서 "다주택자 세금와 금융 규제를 함께 강화해야 하며 주택 매점매석을 일삼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특혜를 철폐해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국토부 관료들이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보급 확대를 막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 간의 논의 때 제가 자주 참석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장기공공임대로 가도록 비율을 좀 올리자고 독촉했기에 지금 35%라도 된 거다. 이것도 대폭 늘리자고 하는데 관료들이 잘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신축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택지에는 중산층도 30년, 50년 이렇게 살 수 있는 삼십몇 평 짜리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진행자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기습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크게 관심은 없지만, 윤 총장이 보수 진영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작년쯤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가능성도 점점 커질 걸로 본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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