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13:19 (목)
이재명 대법 선고 16일 2시로...갑작스런 발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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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선고 16일 2시로...갑작스런 발표 의미는?
  • 조봉수
  • 승인 2020.07.1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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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보도자료 내 사건 개요와 쟁점, 방청 안내 등 공개
■ 정치적인 판결에 해당한다 보는 시민 많아 판결 이후 상황 대한 설왕설래 끊이지 않아

(경기=조봉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16일 오후 2시로 발표됐다. 

13일 오후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은 보도자료를 내 사건 개요와 쟁점, 방청 안내 등을 공개했다. 

통상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발표하는 것과 달리 사흘 전에 갑작스럽게 발표한 데 대해 시민들은 저마다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그러나 작년말부터 대법원 최종 선고가 지연되기 시작해 이달 중순에서야 판결이 나게 된 터라 사법부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과 법 해석 상의 의견 충돌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추정을 하는 여론이 높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아 더더욱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한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아 왔다. 

대체로 법학자 등 법조계 전문가들은 경기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김명수 대법관 이하 12인의 대법관들이 표결로 판단하게 되는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13명중에서 7명이 원심파기환송 쪽으로 판단하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미 판결문은 작성돼 있으므로 보안 유지중인 이 문서가 16일 공개되면서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우려와 기대를 담은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졸이게 하고 있다.   

다음은 대법원이 13일 공개한 사건 개요와 쟁점 및 방청 안내.

■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18. 6. 13.경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자로서 현직 경기도지사임
- 피고인은 2012. 4.~8.경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위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음
- 피고인은 2018. 5. 29.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른 후보자 김영환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발언함 
- 피고인은 2018. 6. 5.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라고 발언함
-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음 

○ 원심의 판단
-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선거인이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재선에 대하여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재선에 대한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함 ➩ 유죄 

○ 쟁점
-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청 안내    
○ 현장 선착순 방청권 배부

동문 대기표 배부 →신분확인 →방청권 배부 →방청

1.1.1.1. 방청권 배부 일시 및 장소
1.1.1.1.1. 대법원 동문(정문 폐쇄 예정)에서 당일 11시부터 대기표를 배부하여 보안관리대원이 대기자를 인솔하여 방청권 배부장소까지 안내하면 방청권 배부시에  신분 확인 후 방청권 배부
1.1.1.1.1.1. 일시 : 2020. 7. 16(목) 13:00 ∼ 13:40
1.1.1.1.1.2. 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선고일 당일 법정 1층 법정출입구 검색대 입구에서 방청인 대상으로 좌석번호가 기재된 방청권을 “임의적”으로 배부함(카드를 섞어 나누어 주는 방식)
▪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 배부 시간은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방청권을 배부하고, 그 이후에 도착하는 방청인은 배부를 받을 수 없음
▪ 2020. 7. 16. (목) 13시 40분까지 방청권 배부처에 선착순 도착자에 한함
▪ 장소 안내를 위해 청사의 각 출입구부터 동선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방청권 배부처 입구에 유의사항을 기재한 입간판 및 질서유지선을 별도 설치
1.1.1.2. 우선배정 방청권 배부
1.1.1.2.1.1. 언론인용 방청권은 선고일 공보관실을 통하여 배부
1.1.1.2.1.2. 검찰, 피고인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 방청권 배부처에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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