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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이후 이재명, 광폭 행보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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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이후 이재명, 광폭 행보 본격 시동
  • 조용수
  • 승인 2020.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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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컴퍼니 단속, 토목·건설 外 학교 급식 등 모든 영역 확대" 지시
■ "경기도 인구 비율 보면 전국 최저 광고비 지출...총액 많다는 이유로 악의적 편집된 허위 정보 범람"
■ "전임 때보다 언론 홍보비 더 적게 써...'돈으로 언론 매수한다'는 거짓말 방치하지 말라"
■ "공정 가치와 질서 유지하는 그 자체가 공직자에 주어진 최대 사명"
■ 이낙연 vs 이재명 대선주자 지지도 차이, 2달만에 20.1%p → 4.6%p로 좁혀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서한문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서한 / 경기도 제공

(경기=전재형 기자)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이후를 그 이전과 비교해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본인의 정치 스탠스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를 대하는 무게감도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지사는 선고 다음 날 열린 7월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옥에서 되돌아온 거 같다"고 그간의 마음 고생을 표현하면서 자칫 어수선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반기 2년간 도정에 임해온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부정적인 점이 전혀 안 보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정 지지도가 1위를 한 것은 공무원들의 기획·집행 노력과 탁월한 실력 및 도민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 덕택"이라고 치하했다. 

이날 이 지사는 "공정함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치"라면서 "공정의 가치와 질서 유지하는 그 자체가 공직자에 주어진 최대 사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제재·위험이 적다면 규칙도 위반하는데 (과거와는 달리) 규칙 지키는 것이 이익이고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공직자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범위를 토목 부문만이 아닌 학교 급식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할 것과 불공정행위 적발 時 처벌 규모 증액을 위해 현행법 규정에 더해 조례·입찰보증 조항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첫 참석한 신임 김홍국 대변인에겐 최근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허위 댓글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정에 대해 왜곡된 데이터 및 과거자료 등을 구체화한 짜집기 조작 수법으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허위 정보 소통 창구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신속·치밀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다. 

이 지사는 "(상당수) 사람들은 기사 제목과 댓글만 본다. (경기도가 잘 하고 있어서 음해 공작이) 잘 안 먹히니까 구체적 근거를 가짜로 조작해낸다. (일례로) 경기도가 인구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총액이 많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작·왜곡 공격에 대해 팩트 해명과 시의적절한 방어, 법적 책임 통보 등 조처 없이 방치한다면 해당 실국뿐만 아니라 홍보기획관실도 함께 책임을 묻겠다. 실컷 일 잘해놓고 가짜뉴스 때문에 폄하돼선 안 된다"고 갈파했다.

그러면서 "전임 (남경필 지사) 때보다 언론 홍보비를 더 적게 쓰고 있는데 '돈으로 언론인 매수한다'는 식의 거짓말을 왜 방치하는가"라며 SNS·댓글·커뮤니티 등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지사는 18일 고향 선산의 부모 묘소를 방문해 오랜 기간 답답함과 불안감으로 힘들었던 마음에 잠시의 안식을 구하고 돌아왔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이 지사가 스스로를 추스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출발선 앞에 서는 듯한 시그널로 보이기도 한 지점이었다.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래전부터 이 지사와 피해 시민·유가족, 사회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막강한 의료계 파워에 막혀 진척이 미미함에 따라, 이같은 의료계의 폐단과 갑질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의 공식 입법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요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헬조선으로 불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공정함의 결핍이다. 아직도 여의도에선 특권층과 재벌 등을 옹호하는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끔 걸인 동냥하듯 서민·기층민중들을 위한 법안들이 제·개정되는데 이것마저도 기득권의 극심한 반대와 이에 기생하는 유력 언론의 훼방으로 소위 누더기 법안으로 볼품없어진 채 힘겹게 통과돼 당초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이런 성향은 돈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세법 및 부동산·노동·환경 관련법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수술실 CCTV 논란의 본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수개월 동안 부동산 대책, 그린벨트, 노동법 등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뿌리 깊은 대립과 반목의 소재이기도 했던 의제들에 대해 거침없는 해법 제시를 마다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중앙 정치무대를 향해 자신의 강화된 영향력을 어떤 형태로 발휘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사회가 이 지사를 대하는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졌음이 드러났다.

14개월 연속 선두를 기록중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지지도와 이 지사의 지지도가 마침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 23.3%, 이 지사 18.7%, 윤석열 검찰총장 14.3% 순으로 나타나 5월 조사에서 이 의원보다 20.1% 뒤지던 이 지사의 지지도가 4.6% 차로 근접할 만큼 빠르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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