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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맥스터 증설은 짜고 친 고스톱"

■ "10일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취소 통보 후 호텔서 밀실 진행"
■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6월 사퇴...15명 시작한 위원 중 5명 사퇴, 2명 장기 불출석"
■ "재검토위원회, 산업부 일방적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하라"
■ "산업부, ‘깨지지 않는 재검토위’ 만들어야 한다며 재검토위 구성에 지역주민·시민사회 원천 배제"
■ 류 의원실 "'경주시민 84.1% 찬성' 못 믿어...당 차원 대책회의 거쳐 끝까지 맞설 것"
■ "‘깜깜이 공론화’ 진행...정당한 홍보·공감대 없이 특정인 모여 일방 판단, 행정 편의주의 쇼 불과"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7.24 17:47
  • 수정 2020.12.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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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 찬반조사 결과 발표에 대응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긴급 기자회견 모습 / 류호정 의원실 제공

(서울=조봉수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4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발표에서 84.1%의 경주 지역주민들이 건설에 찬성했다고 밝히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가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일방적인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같은 날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 명의의 논평에 따르면 재검토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받은 상태라는 것.
  
이헌석 본부장은 이 논평에서 "산업부는 ‘깨지지 않는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했다. 이해당사자들이 재검토위원회에 들어오면 재검토원회가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뜻대로 소위 중립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위원들은 사퇴하였고 결국 위원장까지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 양측의 입장은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고, 국민들은 공론화가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공론화’가 지금까지 진행됐다. 제대로 된 홍보와 공감대 없이 특정 개인들이 모여 일방적인 정보를 놓고 국가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론화 결과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검토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산업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공론화 과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정책 판단을 위한 과정이지만, 이번 공론화는 처음부터 ‘맥스터 추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짜여진 판’에 불과했다. 사퇴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처음부터 무리한 판을 산업부가 추진했고, 이해당사자가 없는 공론화는 애초 불가능한 판이었다. 하지만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산업부의 계획에 맞춰 무리한 공론화가 계속됨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하여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대거 재검토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산업부의 일방적인 개입 속에 엉터리로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여론 수렴 과정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며, 결국 정책 추진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처 책임자로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중앙부처 책임자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라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최종처분 등 남아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든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핵발전소가 있는 모든 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만큼 위험하고 안전한 관리 방안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40여 년 동안 쌓인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너무나 많고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핵 폐기장 갈등이 있었던 것은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공론화를 통해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고 새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아예 걷어 차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엉터리 공론화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을 하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시민참여단 1차 종합토론회가 진행 예정이던 코엑스 내 회의실은 비어 있었고,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올라온 지역주민들은 허탈하게 돌아가야만 했다. 이후 토론회가 취소되었다고 안내했지만 실상은 호텔방에서 밀실 토론회로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15명으로 시작한 재검토위원회 위원 중 5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불출석중이다. 전문가 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한 이런 재검토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날 오후 류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24일) 오후 당내 대책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정리해 대응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관 전경 / 사진=전지안 기자
국회 본관 전경 / 사진=전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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