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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합당,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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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합당,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가 위헌?"
  • 전재형
  • 승인 2020.08.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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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정권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강제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거 잊었나"
■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 위헌 주장한 주호영 원내대표...신뢰 떨어뜨리는 자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전재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비상식적인 일구이언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 투자나 투기로 돈을 벌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이 교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정권은 기업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였다"고 밟혔다.

이어 "이윤이 목적인 기업이라도 부동산투자나 투기로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한 것인데,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현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이 때 누구도 이를 두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고 팩트폭격했다.

그러면서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제보다 훨씬 약한 비주거용 주택 ‘취득’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결정을 하였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주장"이라며 "무뢰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리당략에 집중하다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니, 주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단속해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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