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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등치는 공매도 개혁에 의기투합한 이재명·박용진

■ "(공정경제 환경 조성된) 미래 향해 힘 모아 하나씩 하나씩 굽은 세상 펴나갑시다"
■ "외국인·기관투자자 머니게임 전유물 된지 오래"...개혁 필요성 역설
■ "불법 공매도 세력에 ‘20년 징역형’, 부당이득 몇 배 벌금형 등 강력 처벌 필요"
■ "개인투자자 대한 불공평 제도 개선 및 불법행위 적발 시스템 강화 이후 공매도 재개"
■ "우리가 꿈꿀 미래 건물 증축 투자하는 세상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8.16 23:47
  • 수정 2020.08.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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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조용수 기자)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암덩어리'인 공매도 제도. 개인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데 악용되어 온 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정무위·재선·민주당)이 함께 발벗고 나섰다.

공매도 제도는 제도라고 불리우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불공평과 반칙의 수단으로 악용된지 오래라 수십년간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과 요구를 법제화하려는 몇 안 되는 양심적인 의원들의 입법 시도가 있었음에도 여지껏 제대로 된 제·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저녁 올린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는 팩트를 상기시키면서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이므로, 주가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평소 공정한 세상을 위해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재벌 등 우리 사회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박 의원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드리며 박 의원의 부단한 전진을 응원한다"고 이날 글을 마무리했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한편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에 걸맞게 경제 기득권층의 반칙과 갑질에 저항하는 데 앞장서온 극소수 현역 의원들 중 하나인 박 의원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러한 제안들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투자자들에 비해 정보접근성 및 공매도 참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기에 조만간 이러한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주가는 이미 2400을 넘어 2500까지 치닫고 있어 오히려 침제에 빠진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과열 우려를 안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의 묻지마식 폭등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공매도 정책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시장의 부작용, 즉 ‘정책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지사가 제안한 내용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 등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지난 13일 오후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공매도 금지기간 추가 연장 및 불법 공매도 행위 강력 처벌' 제안에 대한 화답으로서, 당시 이 지사는 내달 16일로 종료되는 금지기간을 연장하고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라면서 "일부 시장참여자에게만 허용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아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됐다"고 써 공매도의 폐해를 정확히 적시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 ▲불법 공매도 세력에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몇 배 이상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 처벌 제도 마련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불공평한 제도 개선 및 불법행위 적발 시스템 강화 이후에 공매도 재개 등 경제 정의에 부합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투자시장은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해야 망국적 투기자금의 놀이터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글의 말미에서 이 지사는 "건전한 투자환경은 한국 기업들의 재평가, 벤처투자 촉진으로 이어지고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든다.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서 "그 미래를 향해 힘 모아 하나씩 하나씩 굽은 세상을 펴나갑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의 15일자 페이스북 포스팅에선 불공정한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무소불위의 경제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정의를 향한 개혁을 훼방하는 정관계·학계·보수언론 등 지배계급에 의해 허다한 경제관련 법안들이 발의만 된채 무의미하게 자동폐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박 의원도 비록 완전하진 못한 버전이라도 이를 최종 통과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개혁 저항세력들과의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도다. 그가 추진했던 유치원3법, 삼성 관련 경제법안 등이 두터운 기득권층의 결집에 의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한 뼈아픈 경험들이 쌓였기에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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