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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공공의대, 폐교된 정원 활용...정원 확대 아냐"

■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 …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 아니다”
■ "목포의료원 연봉 3억 제시해도 지원자 전무...모 지방 의료원, 연봉 5억3천만원에 채용하기도"
■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 OECD 평균 7.4회 2배 이상인 연간 17회...고령인구 증가로 의료수요 증가 추세"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8.30 23:15
  • 수정 2020.08.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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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재형 기자)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대립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취약·도서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소위 기피 분야의 의사 수급을 위해선 공공의대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19~'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의협에서는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평균 진료 횟수도 높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4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간 17회 수준이다. 또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된다.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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