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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철수 '패륜' 발언에 "망언 말고 초심 돌아가라"

■ "우리보다 부채비율 2~3배 높은 국가도 10~30% 국채비율 상승 감수하며 대규모 국채 발행해 재정지출 확대"
■ "이전소득 늘면 가계부채 줄고 국가부채 늘며, 이전소득 적으면 그 반대현상 벌어져"
■ "GDP 대비 이전소득 11.1%로 OECD 평균(20.1%) 절반인 최하위, 국채비율 OECD 평균(81.6%) 절반이하인 최하위(35.9%)"
■ "가계부채비율, OECD 평균(125.8%)보다 58.4%p 높은 184.2%로 최상위"...심각성 경고
■ "가계 지원 과하게 아끼다 국가부채비율 불필요하게 낮은 반면, 가계 최악의 빚진 상황...자녀 교육비 아껴 부자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 모두 빚쟁이 된 집안 격"
■ "오히려 가뜩이나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답시고 가계지원·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해 민생경제 망치는 게 패륜일 것"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9.04 15:18
  • 수정 2020.09.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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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용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비난을 위해 선 넘은 막말을 동원해가며 도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제상식을 곁들인 참교육을 시전해줬다. 배달앱 공방이 있은지 5개월만이다. 

안 대표는 3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의 통계 발표를 인용하면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가 다가왔다. 이 연맹은 어린이 1인당 빚 1억 시대가 열릴 것으로 추산했다”며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버는 돈을 세금으로 다 뜯기면 삶의 의욕이 생기겠느냐. 아이들 볼 낯이 없다”고 현정부를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빚을 내 생색은 다 내면서 빚을 미래 세대에게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 대표의 미흡한 경제 상식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산업현장의 1차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분배(이전소득)를 시행하며 2차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되어도 계속된다"는 말로 안 대표를 위한 경제 강의에 들어갔다. 

이어 "심각한 세계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부채/가계부채/이전소득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이 지사는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일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깨우쳐줬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재부 관료들이 '국채비율 40% 유지'라는 허상에 매몰돼 국가경제의 중심축을 왜곡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를 향해 이 지사는 "경제위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인가? 오히려 안그래도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 대표의 눈빛 같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잡기에 여념 없는 건 안 대표와 보수야당이다.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며 이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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