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재형 기자) 길거리, 지하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멀쩡하게 생긴 청년·청소년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혼이 나간듯이 혼자말을 하며 지나가는 광경을 간혹 보게 된다. 최근 들어 그 수효와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진듯한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느낌이 자신만의 추측이 아니었음이 건보공단 발 통계자료로 입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만3세~18세 미성년자는 연도별 누계로 총 91만913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총 14만3109명, ’16년 14만6719명, ’17년 15만271명, ’18년 16만6307명, ’19년 18만225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총 13만478명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의 인원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9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치료비로는 총 4670억6200만원이 들었고, 그중 71.4%인 3336억2300만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출됐다.

진료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 비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5년 총 진료비 634억2000만원 중 68.6%인 435억1200만원이 건보 급여로 지급됐고, ’16년 진료비 690억1400만원 중 471억5300만원(68.3%), ’17년 734억2600만원 중 502억5000만원(68.4%), ’18년 937억1600만원 중 679억4800만원(72.5%), ’19년 1110억6800만원 중 826억1600만원(74.4%), ’20년 8월까지 564억1800만원 중 421억4400만원(74.7%)이 급여로 소모됐다.

대체로 ‘나이순’으로 진료자 수가 많았다. 만18세가 전체 진료자의 11%(누적 10만1133명)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17·16·15·14세가 각각 9.9%·8.9%·7.3%·6.5%로 차례로 뒤를 이었다. 진료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은 만3세(2.8%, 누적 2만6075명)였고, 그 뒤로 4·5·6세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2018년 7월 이후 정신치료 수가개편, 본인부담 완화가 이뤄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 외면해선 안 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올해는 사회 전반에 ‘코로나 블루’가 퍼져있고, ‘돌봄 공백’도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특히 세심한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컴퓨터 게임의 사회적 폐해와 책임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사회에선 갈수록 잔인해지며 중독성이 심각해지는 게임 콘텐츠 업계 전반의 경향이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더욱 피폐하게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윤추구에 매몰된 대다수 게임업자들의 비인간적 상혼에 상처 입은 게임중독 청소년 숫자의 전방위 확산이 정신질환 아동·청소년 인원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