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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혈세 투입 대기업 R&D 과제 70%, 사업화 없이 소멸"

■ 사업화 실적 저조에도 가능성 평가에선 대기업 높은 등급 받아 배경에 의혹 사
■ R&D 사업화 성공률, 중소기업 54.3%, 중견기업 49.4%, 대학 47.1%, 연구소 38.6%로 모두 대기업보다 높아
■ 2016년~2018년 대기업 R&D 과제 성공률 34.6% 불과...2018년은 28.1%로 더 악화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10.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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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민주당 의원
이규민 민주당 의원

(서울=류지희 기자)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기업 연구개발(R&D) 과제 10개 중 7개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무부처의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대기업이 수행한 산업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은 34.6%에 그쳤다.

사업화 성공률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매출액, 비용 절감, 제3자 기술 이전 등이 발생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대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한 여러 주관기관 중 최저치다.

2016년부터 2018년 주관기관별 R&D 사업화 성공률은 중소기업 54.3%, 중견기업 49.4%, 대학 47.1%, 연구소 38.6%로 모두 대기업보다 높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대기업의 R&D 사업화 성공률은 28.1%에 불과해 중견기업(54.2%)이나 중소기업(59.7%)보다 낮았고 전체 평균(53.2%)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처럼 R&D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것과 달리 사업화 가능성 평가에서는 대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R&D 과제 최종평가' 내용을 보면, 2018년 기준(2017∼2018년 종료된 과제)으로 대기업이 수행하는 R&D 과제의 90.0%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최종평가 등급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보통 이상이어야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기업은 2016년과 2017년 평가에서도 각각 88.9%, 95.0%가 보통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R&D 과제는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아 사업화에 성공하기가 중견·중소기업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도 실제 생산과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저조한 것은 R&D 과제 수행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산업부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을 면하도록 기획 단계에서 정확한 시장수요 등을 반영해 대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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