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봉수 기자) 해외에서 수입한 연료 원자재를 제때 하역하지 못해 年 1천억여원을 체선료로 낭비해온 한전 산하 5개 발전사 중 4개사가 공공기관 임직원 평균 연봉 빅5에 들기도 해, 국가 기간전력망을 독점한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5개 발전사가 유연탄 운송과정에서 원료의 하역 지체로 운송회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지난 한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이 4일 발전회사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전 5사의 체선료가 346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체선료는 2016년 579억원에서 2017년 525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75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는 1053억원으로 2016년 대비 45%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553억원을 지출했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10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부발전은 770억원, 중부발전은 704억원을 지출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547억원과 411억원을 썼다. 

발전사들은 해외에서 석탄 등을 싣고 오는 선박이 부두에 바로 화물을 내리지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해마다 수백억원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체선료를 지급하는 사유로 ▲안전강화에 따른 최근 석탄화력 수요 감소, ▲발전호기 기동정지 반복으로 예측대비 수요량 변동 심화, ▲야간작업 최소화, ▲주52시간 시행의 영향 ▲노후 부두 및 상·하역설비 정비공사 증가 등을 꼽았다.

발전5사는 매년 수백억원의 체선료가 발생하자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올해부터 ‘발전5사 수급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발전사 간 유연탄 물량교환을 확대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1천억원이 넘는 체선료가 발생했다는 점은 발전사들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체선료가 발전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졸초임 연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3개 기관을 제외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500만원으로 알려졌다.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로 45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4400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4350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4300만원) 순이었다. 

2016년 대비 신입사원 초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또한 한국서부발전(8백만원)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거래소(7백만원), 한국남동발전(6백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598만원), 한국수력원자력(5백만원)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95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9300만원, 한국서부발전 9200만원, 한국남동발전 9100만원, 한국동서발전 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독점적인 국가 기간에너지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들이 체선료 급증 등의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방만한 운영을 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급여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책정해 곶감 빼먹듯이 국부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다.

더우기 한국서부발전은 살인적인 비정규직 착취를 일삼아 故 김용균 노동자가 근무중 목숨을 잃은 곳으로서 정규직인 자신들의 평균 연봉 9200만원이라는 고액과 맞물려 이들의 처신이 더욱 악질적으로 비춰지고 있다.